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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보복운전, 제도적 강화 장치 마련 필요”최근 2년간 보복운전 8835건 발생…무혐의 절반 넘어
박주식 기자  |  taein@gycitiz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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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8  17: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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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최근 2년 간 보복운전 범죄가 약 9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화 의원(대안정치연대/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서 보복운전이 8835건 발생했다. 경찰은 2017년부터 특정인을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진로방해, 고의 급제동, 폭행, 협박 등을 한 경우를 실무상 보복범죄로 분류해 통계로 관리해오고 있다.

보복운전 범죄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4432건, 4403건 발생했다. 전체 범죄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지역별로는 16개 관할지역 중 대구, 대전, 경기 북부 등 9개 지역에서는 범죄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진로방해나 고의 급제동, 폭행 등 다양한 유형이 종합된 ‘기타’ 유형이 4651건(52.6%)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기타’ 유형에는 여러 행위가 중복돼 일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적을 울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등 다양한 보복행위가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기타 유형에 이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행위는 2039건(23.1%)이 발생한 ‘고의 급제동’과 1095건(12.4%)이 발생한 ‘서행 등 진로방해’ 행위였다. 운전자의 신체나 차량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폭행이나 협박, 재물 손괴, 교통사고 야기도 1050건에 달했다.

반면, 보복운전 범죄 8835건 중 기소된 건수는 4325건(49%)으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4510건(51%)보다 근소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사건(4325건) 중 15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4310건)은 불구속 상태였으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4510건) 중 경찰 내사 단계에서 경미하거나 합의 등의 이유로 종료된 사건은 2752건으로 61%였다.

정인화 의원은 “난폭운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보복운전을 하거나, 상대방의 보복운전에 대응해 보복운전을 한다 하여도 똑같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보복운전은 도로 위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인 만큼 보복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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