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주(민중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

▲ 유현주 민중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

아베규탄의 목소리가 연일 뜨겁게 울려 퍼지고 있다. 지난 8월 14일 광양에서도 세계일본군‘위안부‘기림일을 맞아 평화한마당과 아베규탄 촛불행동이 진행되었다. 일본의 ‘경제침탈’에 불매운동을 비롯해 ‘반일’로 맞서고 있는 국민들이 대단하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라는 구호는 3.1운동 100주년에 딱 들어맞는 국민들의 의지다.

일본의 경제침략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노동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이 직접적인 이유지만 북한으로의 전략물자 밀수출이라는 이유로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결정되었다. 군국주의의 후예인 아베가 자국의 군대 부활을 꿈꾸고 있고, 모든 전략이 국군주의 부활, 재침략 기도를 달성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일본이 자신들이 저지른 반인륜, 반도덕, 파렴치한 행위들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도 전쟁 시기 일본군의 만행을 인정하면 군대 부활에 저해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북, 북미 관계개선으로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흐름이 조성되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폐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8월 24일까지(유효기간 1년의 90일전) 파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이다. 2016년 졸속 체결 이후 줄곧 이래왔다. 그러나 지소미아 폐기를 둘러싼 상황은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 지소미아로 최대 이익을 보는 나라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바로 미국.

미국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한-미-일 삼각동맹, 군사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 압박을 통해 한일군사협정을 맺게 했다. 얼마 전 미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해서는 ‘지소미아가 유지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미국방장관 방한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호르무즈해협 파병 등을 거론했다. 말이 기대이고 거론인 것이지 강압에 다름 아니다. 이 와중에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의 대세를 거스르고, 한국과 일본을 부하처럼 부리려는 ‘패권전쟁국가 미국’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당면해서는 위험천만한 아베의 망상을 깨부숴야 한다. 반일, 아베규탄 투쟁을 지속해야 함은 물론이고, 일본의 재침략 책동에 부화뇌동하는 친일잔재세력, 평화방해세력을 이번 기회에 말끔히 청산해야 한다.

또한 지소미아를 폐기해야 한다. 지소미아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음모의 발판이다. 일본의 도발이 단순한 경제보복이 아니기에 지소미아 폐기는 작금의 반일투쟁 승리의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민족의 단결된 힘에 기초해 자주와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해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을 보더라도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이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복잡한 정세에서 휘둘리지 않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려면 자주의 입장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

오는 22일 전남지역에서 ‘아베규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자주와 평화를 위한 전남시국회의’가 결성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광양지역에서도 이 투쟁을 지속시켜갈 시민들의 힘을 한껏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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