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부당한 경제 보복을 즉각 철회하라”

광양시의회는 지난 12일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광양시의회 의원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내린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최종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을 겨냥한 주력 산업의 핵심 부품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결정하는 등 상식에 반하는 무역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 보복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일본의 이러한 행위는 G20 정상회의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무역을 저해하고 국제 무역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협이 되고 있다”며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해온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 거짓과 가짜 뉴스로 한국을 모독함은 물론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은폐해 왔다”고 강조했다.

광양시의회는 “우리 정부가 외교적 역량을 총 동원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마저도 철저히 외면했다”며 “이처럼 적반하장격인 행위로 일관해온 일본 정부를 향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외침이 지금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시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에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16만 시민과 함께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 여행 자제와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의 범국민적 불매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을 겨냥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및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 △일본 정부는 식민시대 강제 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우리나라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것 일본 기업은 한국의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