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투쟁에 이어 지난 20여 일 동안 조국 후보자 논란이 우리사회 모든 이슈를 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수선한 시국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정말로 많은데 중심 잡을 새도 없이 휩쓸려 가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기고에서는 국방비를 중심으로 한 예산과 한미관계를 짚었지만 또 하나를 짚고 넘어가자면 노동 이슈가 있다. 이 와중에 근로시간 단축을 후퇴시키는 법안이 상정되었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씻을 기회,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기회, 일자리 창출과 경제구조 개혁을 조금이라도 이룰 기회(이것은 정부의 정책브리핑에 기초한 내용이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공공연대 1500명 해고노동자들이 대법원에서 승소했음에도 정부는 깜깜 무소식이다. 노동자들은 추석 연휴를 거리에서 보내야 할 판이다.

여기에 더해 천인공노할 국정원 프락치 공작 사건이 또 터져 나왔다.

국정원 협조자 김 모 씨의 제보에 따르면 국정원은 시민단체에 프락치를 심어두고 5년여 간 1억 원 등을 지원하며 민간인 불법사찰을 무차별적으로 진행해왔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 출소자들에게 접근해 ‘국가폭력 피해자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며 사찰을 하고, 또다시 조작의 올가미를 던지는 집요함을 보였다는 것이다. 소름끼치는 일이다.

국정원이 김 모 씨를 포섭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했다는 말은 더욱 가관이다.

본인들이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의 담당자들이었고, 지금의 사업은 ‘제2의 RO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는 끄떡없다’고 호언장담했다고 한다. 해체되어야 마땅할 조직이 버젓이 살아 유신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만행을 아직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대공수사라고 발뺌을 하고 있지만, 전 국회의장, 현 여당 원내대표 등이 사찰대상에 포함된 것을 보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제2의 RO’를 만들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개혁에 저항하며 국내수사권을 부여잡고 ‘조작’으로 조직을 유지하려는 몸부림이다. 국정원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이번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한다. 더불어 최대 조작사건인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을 바로잡고 이석기 의원을 석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촛불혁명 이후 우리가 해야 하고,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다.

박근혜, 이명박, 양승태, 김기춘, 최순실, 이재용, 아베 등 이들과 일면식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척 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들을 철저하게 단죄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데 발목 잡는, 적폐세력의 대표주자들이기 때문이다.

어제의 범죄를 철저하게 벌하자. 국정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