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어업인을 포함한 전남농어민 공익수당 조례를 제정했지만 여성과 청년농민이 지급대상에 제외되면서 농민단체를 비롯한 정의당 등 진보정당까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지급금액마저 반토막 나면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농수산위원회가 제안한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농민수당 지급액은 연 60만원,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다. 이날 농수산위원회 김성일 위원장(민주당, 해남1)은 “전남도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어민까지 포함한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를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에 대해 수혜 당사자인 농민단체부터 강력 반발했다. 광주전남농민회 등 농민단체는 그동안 “모든 농민에 연간 120만원 지급과 함께 어민수당 별도 제정”을 요구했으나 농수산위 안으로 조례가 의결 통과되자 전남도민의 정당한 권리인 본회의 방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의장과 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권익위원회 조사관 파견을 요청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정의당 전남도당과 민중당 전남도당도 곧바로 성명을 내고 강력 항의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농어민 공익수당이 제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지급대상을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한정함으로써 전남도 농업인구의 과반수가 넘는 여성농민과 농업소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농민이 배제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더 나가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전남 도의원들은 농어민 기본수당을 공약했으나 공약에 훨씬 못 미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은 사실상 공약 파기와 다를 바 없다”며 “농수산위 조례안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수산위의 월권행위”고 성토했다.

또 “본회의 때 도의회를 원천봉쇄 한 것은 군사 독재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이는 더 이상 농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가 없다”며 “여성과 청년농민이 배제된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는 반쪽짜리 조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전남도당 역시 성명을 통해 “도민의 뜻을 거부하고 졸속적으로 농어민수당 조례를 통과시킨 무능, 반민주적 전남도의회를 규탄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이번 농어민수당 조례는 도민의 뜻을 거역한 조례”라고 규정한 뒤 “도의회에 제정된 조례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시 모든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을 만들기 위한 2차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당장 전남도가 시군과 담합해 만든 연 60만원을 분쇄하고 내년 지급액 연 120만원을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에 전남도의회는 이번 조례는 의원 발의 조례안과 주민청구 조례안,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을 놓고 농수산위가 농어촌 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세 조례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 관계자는 “수당의 명칭은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하고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어 세 조례안의 쟁점인 지급 대상을 포괄하도록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며 “지급액과 지급대상 역시 재정 여건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감안했고 향후 민·관이 참여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대할 수 있도록 열어 뒀고 유가증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더라도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민에 한정되는 게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 농어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전남도의회 고문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았다”며 “농수산위에서 심사숙고해서 마련한 조례안이 농어민 분들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전남도가 어민을 포함한 농어민 수당제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하는 만큼 제도 도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나아가 정부가 농어민 수당을 도입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이 공포를 거쳐 시행되면 내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