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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아갈 세상입니다최민기 (용강 중학교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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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7  11: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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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기 용강 중학교 3학년

군나르 뮈르달의 의견은‘정부’가 나서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고용을 인위적으로 극대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은 복지를 위한 돈은 결국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정부의 시장 개입은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는 것이다. 즉 군나르 뮈르달은 복지의 필요성에 주목했고 밀턴 프리드먼은 복지를 위한 세금에 주목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허점은 빈부격차 문제이다. 군나르 뮈르달의 의견에 따르면 부는 그냥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 재생산되고, 빈곤도 확대 재생산 된다. 뮈르달은 이런 현상을‘누적적 인과관계’라고 설명한다. 차별과 빈곤이 원인과 결과로 반복적으로 작용하면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는‘호남 차별’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자기 보정 장치가 없기 때문에 누적적 인과관계를 그냥 두면 이는 더욱 큰 빈곤을 낳을 것이다. 이를 해결할 방안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그들이 어느 정도의 (자립 가능한)소득 수준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 준 교육을 진흥 시켜야 한다. 교육 수준이 낮으면 자립능력이 부족해진다.

정부가 세금을 한 지역에만 쓰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빈곤에 시달리는 지역은 결코 한 두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의 인재들이 빛을 발하고, 도시가 자립하도록 일자리, 교육시설을 만드는 것, 더불어 의료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이 그들을 빈곤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고, 빈부격차를 축소하는 길이다.

빈곤한 자들은 세금을 내든 안내든 가난하다. 이들에게는 세금 면제가 아닌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이 부유할수록 소비가 증가하며 이는 기업들의 이윤 창출에도 도움을 준다. 지금 당장 돈을 내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복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결론적으로 빈곤층을 구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옳지 못한 주장이다

“정부가 능력이 부족하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반발한다.”라는 프리드먼의 주장은 오류가 있다. 먼저 정부가 능력이 부족하면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국민들, 지식인들이 도와가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빌 게이츠’는 자신이 100억 달러를 내지만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조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세금을 걷으면 국민의 주머니가 얄팍해져 소비가 늘지 않는다는 주장은 애초에 납세의 의무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 세금으로 빈곤층을 도와주어 모든 국민이 잘 사는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진정한 국가의 역할이다.

더 이상 핑계를 대다가 머뭇거릴 수 없다. 그동안에도 부와 빈곤은 확대 재생산이 계속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완벽한 선택은 아니더라도 최선의 선택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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