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21대 총선 불법 차량동원 엄정 단속해야”

정인화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0년 치러질 21대 총선에서 불법동원차량 단속은 강화하면서 선관위 차원의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제공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인화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2017),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 제6,7회 지방선거(2014, 2018)에서 적발된 불법 차량동원은 총 17건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7건 중 15건이 사전투표일 발생해 선거 당일보다는 사전투표일에 불법차량동원 범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투표일이 선거 당일보다 관리감독이 약해 불법적인 조직 동원이 한층 수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선관위가 국민의 선거권 보장 차원에서 교통 불편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게 제공하는 셔틀버스 등 교통편의 서비스가 선거 당일만 제공돼 교통약자들이 선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전투표일 불법차량동원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정인화 의원은 이날 국회에 출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사무총장에게 “2014년 이후 차량불법동원이 17건 적발됐지만 이는 조직 동원이 만연한 현실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적발건수”라면서 “곧 치러질 21대 총선에서도 무분별한 조직동원이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는 적극적인 불법차량동원 단속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통 불편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들에게 선거당일만 제공되고 있는 셔틀버스를 사전투표일까지 확대해 국민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