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익빈 부익부 현상, 균형발전·전략적 투자유치 필요”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지난해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유치가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낸 곳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하 광양경자구역)으로 확인됐다. 광양경제청으로서는 불명예를 뒤집어 쓴데다 투자유치 실적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현실로 확인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제자유구역별 투자 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광양경자구역이 유치한 외국투자기업의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FDI) 액수(도착 기준)는 1428만5천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년 3699만1천달러 보다 2271만달러가 감소한 것으로 감소폭이 6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경자구역에 이어 부산·진해경자구역 역시 52.4%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양경자구역 FDI 액수는 2014년 1234만4천 달러로 7개 경자구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0.9%에 불과했고 그나마 2015년 901만2천 달러로 27%로 크게 줄었었다. 그러나 2016년 2677만2천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7개 경자구역 비중 3%를 차지하는 등 무려 197.1% 급등한 뒤 2017년 3699만1천 달러를 유치, 38.2%에 이르는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는 7개 경자구역 비중 6.5%로까지 끌어올린 수치다.

하지만 2018년 1428만5천 달러를 유치하는데 그쳐 7개 경자구역 비중 1.2%로 다시 크게 감소했다.

반면 인천경자구역은 324.1%, 대구·경북경자구역은 140.4%, 황해경자구역은 100% 증가해 광양경자구역과는 확실한 차별을 나타냈다.

경제자유구역은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세제 감면이나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한 특별경제구역이다. 현재 전국에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 동해안권, 충북 등 7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경제자유구역별로는 인천이 전체 유치액의 89.8%에 달하는 10억6511만 달러를 유치했고 부산·진해 7876만4천 달러(6.6%), 대구·경북 2435만3천 달러(2.1%), 광양만권 1428만5천 달러(1.2%) 순이었다. 충북은 325만1천 달러(0.3%), 황해는 63만 달러(0.1%)에 그쳤고 동해안권은 투자금액이 전무했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울산시 등이 추가로 경자구역 지정을 신청한 상황에서 기존 경자구역 간에도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자구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보다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기구 의원은 “경자구역별로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보인다”며 “경자구역이 지역 균형발전의 목적도 있는 만큼 지역 편중현상을 줄이고 구역별로 전략적인 투자 유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교육연구기관 국내유치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는 10건의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를 시도했으나,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를 추진하다가 중단된 곳이 5건에 이르렀다.

특히 광양경제청의 에버딘대는 지난 2014년 교육부의 개교승인까지 받았으나 학교 측이 개교를 철회해 유치가 무산됐다. 광양경제청은 지난해에도 SSM 초·중등교육기관을 유치를 시도했으나 과도한 지원 요구로 중단했다.

어기구 의원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유수의 외국 교유연구기관을 유치하고 국내에 유치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