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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회 “개도국 특혜 포기…농가부담 최소화해야”농업 분야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
최인철  |  hwakae72@gycitiz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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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0  22: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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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농업 분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5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분야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으로는 시장개방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생산비를 반영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FTA 무역이익 공유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25일, 앞으로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농업의 체질 개선과 농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겠다”며 △공익형 직불제 예산 증액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청년·후계농 육성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남도의회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계기로 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로는 시장개방으로부터 우리 농업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농협과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는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대책의 핵심은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업 예산 확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생산비를 반영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법제화 △FTA 무역이익 공유기금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WTO 개도국 지위 관련 논의가 진행되던 지난달 10일정부에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건의한 데 이어 결국 정부의 개도국 포기 선언이 나오자 같은 달 31일에는 WTO 개도국 특혜 포기에 따른 농업·농촌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문수 의원은 “우리 농업을 지키려면 WTO 개도국 지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계기로 생산비를 반영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 농업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외경제 관련 부처와 국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개도국 포기발표 이후 전남 농민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순천농민회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벼 갈아엎기' 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과 대한민국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농민과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당장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순천농민회는 이날 기자회견 후 트랙터 2대를 이용해 900평의 논을 갈아엎었다. 이들은 오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중당 전남도당도 지난달 25일 “문재인 정부가 결국 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했다. 트럼프 말 한마디에 농민의 운명을 팔아넘겼다”며 “오늘은 외교통상 분야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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