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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시대 맞아 주민자치 역량 키워야”광양시, ‘2019년 지방자치분권 포럼회’ 개최
김보라 기자  |  bora10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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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0  22: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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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양시문화도시사업단, 도시재생센터, 청년센터, 12개 읍면동의 리더인 주민자치위원 및 이·통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지방자치분권 포럼회’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정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해 오는 사항과 지난 9월에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방안들이 담겨져 있으며,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전달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동욱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분권제는 생활밀착형 업무는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주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 발안제 도임, 주민소환 및 감사 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며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긴 하지만,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통해 숙의기반의 주민참여 방식을 연구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단 과장은 “주민자치회는 지방행정을 주민 의사대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으로써 앞으로의 공공서비스는 주민자치적으로 시행돼야만 하기 때문에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가 대표성을 띠고 자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실제 여러 타지자체들은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세율을 결정하거나 각종 행정 제도들을 보완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광양시 역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민관이 함께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총회 활동이 왕성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현복 시장은 “주민의 대표이신 도시재생센터, 청년센터, 주민자치위원 및 이·통장님께서 마을을 이끌어 가는 리더로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공직자들도 다가오는 지방분권 시대를 대비하는 선진 행정을 펼쳐 나가 지역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혼신의 힘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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