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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 대정부 건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 촉구
최인철  |  hwakae72@gycitiz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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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0  22: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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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이 제출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됐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1일 부산광역시에서 제8회 임시회을 갖고 이 의장이 제출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 의결했다. 이날 참석한 17개 시·도의회의장단은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키로 합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이 의장은 “최근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가격 기준을 두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우려와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건의안 채택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장은 또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의 취지를 살려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지키고 주택정책의 목표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거복지 향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을 두고 전국 곳곳에서 임대업자와 임대세대와의 마찰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우리 지역 역시 송보 5차, 태안노블리안, 덕진의 봄, 송보 7차, 남해오네뜨 등 대부분의 공공주택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대세대와 임대사업자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대정부 건의안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시민사회의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한편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이날 본회의에 앞서 가진 사전간담회에서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남과 경북, 강원도에 재난재해구호금을 지원키로 결정하고 3개 도의회 의장에게 재해구호금을 전달했다.

이 의장은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해남군, 진도군 등 태풍 피해지역의 도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58명 도의원의 뜻을 모아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 5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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