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민 모르게 진행된 용역, 여론조사 등 모든 행위 거부

백운산지키기협의회가 "백운산의 산림청 이관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산림과학회의 연구용역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백운산지키기협의회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8월 (사)한국산림과학회에 백운산권역 산지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 용역은 교육부 소관 학술림을 산림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리 개발과 서울대 학술림의 학술활동 수행방안을 제시, 국유림의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 지속가능한 국유림경영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산림과학회는 착수보고에서 “2013년 서울대의 법인화에 따라 서울대 남부학술림(1만6210 ha)의 관리권 이양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됐고, 서울대 법인측의 학술림 무상양여 요구에 관계기관 및 시민사회가 공통적으로 반대했으나 향후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대안이 제기되면서 지역민간 갈등이 유발됐다”며 “서울대 남부학술림은 아직까지도 관리주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 소관인 상태로 표류하고 있어, 연접한 기존 국유림과 포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역민이 화합·상생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용역 배경을 설명했다.

용역수행은 서울대 남부학술림과 관련해 그동안 논의된 각종 현안에 대한 문헌 정보 수집 및 분석 등 기초문헌조사를 시작으로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16,210ha(지리산. 백운산 권역 포함) 및 연접된 산림청 소관 국유림 708ha에 대한 산림자원 및 현황 조사 △서울대학교의 학술림 관리 실태 분석 △교육부의 학술림 경영 역량 파악 △학술림의 지리적 위치 등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 △백운산권을 중심으로 연계 가능한 산림자원 및 관광자원 현황 조사 △산림관광자원개발 및 주변 관광자원 연계방안 마련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의 이해관계인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 조사가 진행됐다.

용역의 기대효과로는 △서울대 남부학술림 관리에 대한 산림청 이관 타당성 기초자료로 활용

△학술림을 기반으로 지역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 △학술림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정책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시 △산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유대감 증진 및 생태계서비스 자원을 활용한 지역상품 개발 가능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최근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용역내용을 파악한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백운산을 산림청으로 이관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백운산을 산림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은 명백히 15만 광양시민을 우롱하고 광양시의 행정에 정면 대응하는 처사”라며 “이미 서울대학교 학술림은 물론 광양시, 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토론 및 간담회를 통해 서울대학교의 최소면적 양해, 지역주민들의 고로쇠 채취 및 임업 활동을 인정해 주는 등의 부처간의 협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이 시기를 틈타 산림청은 다시 백운산을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이라는 허울로 지역 간 갈등의 불쏘시개를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2010년 12월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으로 인해 광양시민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백운산이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을 반대하고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과 끈질긴 요구를 통해 정부를 설득하고 정부부처간의 이해를 이끌어 냈다”며 “백운산을 산림청 이관 타당성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 광양시민들의 숙원사업을 외면하고 백운산을 단순히 산림자원으로만 바라보는 편향된 용역과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광양시민도 모르게 흑막에 가려진 채 진행되는 산림청의 연구용역을 규탄한다”며 “광양시민의 요구에 반하는 이번 용역의 설명이나 여론조사 활동에 참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3일 서부지방산림청장 앞으로 백운산권역 산지에 대한 연구용역에 따른 의견을 전달했다.

광양시는 “최근 산림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백운산권역 산지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연구」용역이 백운산의 관리를 산림청으로 이관할 논리개발을 목적으로 발주된 사실이 확인되어 광양지역 내에서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광양시는 국립공원 추진과 반대하는 주민들 간의 공감대 조성을 통해 국립공원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의 용역 추진과정에서 지역민들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