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이 출산률과 인구늘리기 대안

광양시가 최근 전남도 저출산 극복 추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나 올해 하반기 들어 출산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상태여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특히 현지 출산율에 기댈 수밖에 없는 산부인과의 경우 이 같은 출산율 저하는 당장 병원운영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울상을 짓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11일 전남도 저출산 극복 추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남도지사 표창과 시상금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사례발표를 통해 우수시책을 발굴·확산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코자 마련돼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 추진 실적, 출산율 및 출생아수, 사업추진 및 노력도 등의 항목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광양시는 △임신․출산 분야 △영유아 분야 △청소년 분야 △저출산 인식개선 분야에서 젊은 도시 특성에 걸맞은 창의적인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저출산 극복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올해 월별 출산 현황을 살펴본 결과 광양시 월별 출생아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1월 12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월 103명 △3월 104명 △4월 111명으로 100선을 유지하다 △5월 94명 △6월 96명 △7월 90명 △8월 85명 △9월 91명 △10월 72명으로 뚜렷한 하향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11월엔 44명으로 1월 출생아에 비해 60%에 이르는 85명이 줄어들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산부인과 등 관련 병원 역시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맞고 있다. 여기에다 인근 경남 하동군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한 것도 악재 중 하나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산후조리원을 갖춘 광양지역 유일병원인 미래여성병원은 광양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소연이다.

현재 광양시는 미래여성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산후조리비용 120만원 가운데 광양시가 8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업 중이다. 산모가 미래여성병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 중 80만원을 산모에게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면서 운영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 미래여성병원 측은 당장 산후조리비용 인상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병원 운영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더나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광양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여성병원 관계자는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신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었다. 10월까지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었으나 11월부터는 완벽하게 적자로 돌아섰다. 원장들 봉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 상황대로라면 병원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 산후조리비용 지원수준을 보다 높이는 게 일시적으로라도 숨통을 틔울 수 있을 것”이라며 “광양시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이제는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광양시민의 의료서비스 요구에 맞는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양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출산율이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타시군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면서도 “최근 떨어진 출생률로 병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복건복지부나 전남도가 시행하는 여러 출산지원사업들이 있으나 미래여성병원이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산모와 신생아 지원사업 가운데 민간과의 협업이 가능한 사업을 찾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결국 중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이 출산률과 인구늘리기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올해 다둥이 출산맘 행복쿠폰 지급으로 둘째이상 가정에 광양사랑상품권 100만원 지급,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하면서 서비스이용료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