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자리만 늘리는 조직개편은 안 돼”

관광문화예술 강화 나선 시정구상 차질 불가피

광양시 조직개편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단행하려고 했던 조직개편 계획은 사실상 시행이 어렵게 됐다. 관광과 문화분야 강화를 내세웠던 정현복 시장의 시정구상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9일 제284회 정례회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했다. 특히 총무위원회가 심의할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정례회의 가장 두드러진 관심사였다.

광양시 집행부가 제출한 이번 개정안은 민선 7기 전략사업 및 주요 정부 정책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광문화환경국 신설 등 1국·1과·13팀을 늘리는 내용이다.
내년 68명을 충원, 현재 정원 1051명에서 1119명으로 늘어난다. 정원 증가에 따라 관광과와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을 합쳐 관광문화환경국을 신설해 서기관 1명을 늘리고 여성가족과를 신설해 5급 1명이 늘린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의 권고에 따라 봉강·옥룡·진월·다압면과 골약·태인·금호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 개정안은 상임위인 총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이 광양시 전체 행정업무가 아닌 공무원 승진 자리 늘리기만을 고려했다는 이유에서다.

백성호 총무위원장은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은 결국 공무원들의 승진 자리만 늘리는 것”이라며 “과장·국장급 인사 확대가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는지 의문”이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그는 “(행정수요에 맞지 않는)방대한 조직은 실질적인 업무인력보다는 관리자만 늘어나는 조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며 “조직 규모가 늘어난다고 해서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거듭 지적했다.

예상과는 달리 광양시 조직개편안이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조직개편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0일 의회 본회의에서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장이 직권 상정해 처리할 수도 있으나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김성희 의장이 직권 상정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상임위 의사를 무시했다는 지적에다 집행부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 위원장은 “시급한 사안이면 모르겠지만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직개편안을 의장이 직권 상정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직권 상정은 의장이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 부결로 정현복 시장은 시정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지난 4월 민주당 복당 뒤 갈등 관계를 청산하고 민주당 소속 11명의 지지를 등에 업은 뒤 순항을 거듭했지만 결국 시정구상의 핵심인 조직개편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조직개편에 나서면서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양시는 내년 2월 열리는 임시회에 조직개편안을 재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부결된 안건을 비슷한 내용으로 또다시 제출하기에는 부담이 따르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의결 조율을 통해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직개편안이 부결됨에 따라 광양시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상반기 정기 인사는 현 행정조직에 맞춰 단행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조직개편안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 원점에서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달 안에 인사예고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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