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주장, 전혀 타당하지 않아" 시민사회도 갸우뚱

광양시의회가 광양시 조직개편안을 부결하고 일부 예산을 삭감하자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지부(이하 공무원노조)가 비판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조직 감싸기’라는 역풍에 직면한 모양새다.

예산과 조직개편에 대한 광양시의회의 결정을 둘러싼 성명발표가 이례적인 상황인 데다 집행부 견제라는 노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시민사회의 비난 여론이 만만찮다. 지나친 조직 편향적 사고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무원노조는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조직개편을 부결시킨 직후인 지난 19일 곧바로 성명을 내고 “내년 일부예산 삭감과 광양시 조직개편 부결에 대해 (광양시의회를)강력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광양시의회가 내년 예산심의를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앞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확보하라고 외치면서 뒤로는 청년 일자리 구직활동 수당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육아부담을 완화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둥이 출산맘 행복쿠폭지원사업 예산을 일부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정책과 부합되는 사립 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예산 전액삭감,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존을 위한 옥곡면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액 일부 삭감은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도리를 저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조직개편 부결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공무원노조는 “광양시의회는 공무원 68명 정원학보에 따른 조직개편안을 부결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사기를 꺾어 시 발전을 저해하고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의정활동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가 “조직개편 부결과정도 석연치 않다. 조직개편 상정안을 부결하려면 광양시에 의견을 물어야 하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광양시의회가 진정으로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다면 광양시와 함께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광양시의회 역시 즉각 반발했다. 광양시가 지난 6일 내놓은 조직개편안은 서기관 1명, 사무관 1명, 6급 이하를 66명 증원하고 국과 과를 각각 1개씩 증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지난해 이어 불과 1년 만에 4급과 5급 증원이 포함된 조직개편안이 나오자 “공무원 승진자리 늘리기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졌다.

소관 상임위인 총무위원회 백성호 위원장은 지난 20일 본회의를 통해 이 같은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백 위원장은 “(현 광양시 직제를 살펴보면)3개 팀만으로 구성된 부서가 12개가 넘고 1팀장 1팀원만으로 구성된 팀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직원들의 업무 고충이 우선 해소되도록 승인받은 68명 정원을 전체 6급 이하로 증원하는 수정안을 내고 이에 동의하는지를 집행부에 물었으나 수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원확보 계획을 무산시킨 것은 광양시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조직개편 상정안을 부결하려면 광양시에 의견을 물어야 하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공무원노조를 정면 비판했다.

백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난해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집행부는 향후 정원이 증원될 경우 “업무가 과중된 부서에 추가로 배치하고 정원이 늘어나더라도 4급이나 5급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는 당시 광양시의 발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사실상 광양시가 약속을 뒤집었고 승진자리 늘리기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안을 상정했음을 거듭 저격한 셈이다.

이에 대해 김진환 광양참여연대 사무국장은 “과도한 업무 고충을 해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그에 맞는 증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히 국과 과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 승진을 위한 개편으로 이어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민원과 행정수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무차원의 조직개편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발생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 부족”이라며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집행부가 사업 추진에 앞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 설득하는 과정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공무원노조가)비판은 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감정적 대응은 공직사회와 광양시의회가 이해 충돌로 치달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를 동시 견제할 수 있어야 조직 편들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