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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혐의’ 처분 이어 법원도 재정신청 기각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 뇌물수수 의혹 해소 되나
최인철  |  hwakae72@gycitiz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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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2  20: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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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의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검찰이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이 출마를 두고 장고에 들어간 우 전 대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21-3부(부장판사 강승준)는 부동산 개발업체 장 아무개(55)씨가 우 전 대사 등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지난 2일 기각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우 전 대사가 취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전 수사관이 해당 첩보를 보고해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면서 세간에 알려진 사건이다.

장 씨는 지난 1월 우 전 대사 등을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장 씨는 당시 자신의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주겠다는 우 전 대사의 말을 믿고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천만원을 건넸으나 취업이 이뤄지지 않자 김영근 중국 우한총영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고소장이 접수되자 검찰은 장 씨를 비롯해 우 전 대사의 측근인 조모 변호사와 김 총영사 등을 조사한 뒤 지난 3월에는 우 전 대사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우 전 대사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장 씨는 지난 4월 “녹취록도 있고 돈을 돌려받은 것도 있는데 증거불충분이라고 한다”며 다시금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에는 상급 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고장도 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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