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에 이르지만 2017년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학비 미납 학생이 약 1만 5천명이었다. 학비 때문에 고등학교를 다니기 힘든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각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자녀 교육형편은 큰 차이를 드러내며 이는 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 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교육받을 권리의 실질적 실현을 위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도입되었지만 교육의 진정한 평등 실현인지에 대한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 및 공무원 자녀의 학비를 감면해주고, 대기업에서는 자녀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학비를 전액 내고 있다. 무상교육이 실현되면 중간층의 교육비가 절감되지만 무상교육이라는 보편적 복지는 효율성이 낮고 비용이 많이 든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세금을 낼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혈세 절약이 절실한 이 시점에서 지속가능하지 못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이다.

현재 고등학교생의 60%는 사실상 무상교육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국가가 거액의 세금을 투입하면서까지 모든 학생의 학비를 면제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예산을 아껴 학비지원이 절실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과 함께 교육의 질 향상에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 교육의 질은 학생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학생들은 나중에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인재이기에 국가의 장래와도 관련이 있다.

공립유치원의 비율이 낮아서 발생한 유치원 파행사태를 보면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굳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또한 산업기술에 투자하여 나라의 발전에도 기여해야 한다. 정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결국 포퓰리즘이다.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면 기존에 사용하던 교육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설문조사에서 47.9%의 학무모는 줄어든 교육비를 사교육에 쓸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을 고소득층의 사교육비까지 충당해서는 안 된다. 무상교육이 오히려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기에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 고소득층에게는 불필요한 학비를 지원하면서 일부 자사고 및 특목고에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현재 상황은 오히려 불공평하다.

한국의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보면 복지지출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학자들은 경고한다. 복지정책을 마련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효율성이이기에 적재적소에 세금을 활용하고, 세금증대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한 평등은 그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절대적 평등은 천부인권을 논할 때는 유효하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그저 이론이자 원리일 뿐이다.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방향보다는 현실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다. 중간층에게는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고, 나머지 예산은 학생의 생활 및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