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뢰도 제고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서둘러야”

광양시의 부실 행정 사례가 전라남도 감사를 통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사는 물론 세외수입 관리소홀, 수의계약 미공개, 관급자재 쪼개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전남도지사 표창대상자로 추천했다가 주의 조치를 받은 등 망신을 샀다.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광양시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시간 외 주류판매나 환전 등으로 경찰에서 적발 및 수사 결과 통보된 게임산업 업소 14건에 대해 짧게는 1년 10개월, 길게는 3년 4개월 동안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았다. ‘봐주기’ 행정을 펼친 셈이다.

심지어 경찰서에서 행정처분 결과 미 회신 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회신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광양시 담당 공무원은 관리자에게 문서공람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가 게임제공업 27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경고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고도 이를 공고하지 않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품질검사를 소홀히 한 사례도 있었다. 생활권둘레길, 관광명소화, 문화재정비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목재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용한 경우가 4건에 이르렀고 품질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된 목재제품을 사용한 경우도 1건이 적발돼 ‘주의’처분을 받았다.

산지개발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감면했다가 4200만원을 부과토록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감면 면적을 산정하지 않고 산지전용 신청면적 전체를 감면한 경우가 4건이나 됐다.

사무실을 유흥주점 객실로 무단 변경한 업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4800여만원을 중과세하지 않고 월급여 총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해 종업분주민세를 과세해야 하나 2600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7500여만원을 부과토록 시정요구를 받았다.

하수 준설토 및 생활폐기물 매립장도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하수 준설토를 생활폐기물매립시설로 반입 처리하기 전에 지정폐기물 해당여부와 수분 함량을 분석하지 않고 총 1934m³를 불법 반입해 처리했다. 당시 관리자는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진월 망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서와 달리 각종 자재비 등이 과다 계상됐는데도 감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1억2천여만 원의 공사비를 감액 조처하도록 통보받았다.

교직원을 제외한 채 어린이집 원장에게만 안전관리수당을 과다지급한 부분도 적발됐다. 지역 내 총 129개 어린이집 가운데 17개 어린이집 원장에게만 총 3억1천여만원의 수당을 과다 지급했다. 또 64개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월평균 9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의 직책급을 기준 없이 급여와 별도로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면서 1억7천여만원에 이르는 사회보험 및 소득세를 원청징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 융자금 관리소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생활안전융자금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 연 7%의 연체이자를 부과해야 하고 타지역 전출시 강제 회수해야 하나 상환기간이 경과한 71명에 대해 5억5천만원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광양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업무 등 보건소 업무를 담당할 간호사 11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면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요청해야 함에도 이를 모두 무시한 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국공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절차 미준수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소홀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부적정 등 전남도 정기 종합 감사결과 모두 61건의 부적정 행정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징계 1명을 포함해 공무원 50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40억3700만원 등을 추징하거나 회수하고 22건을 조의 조치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남도 감사결과 광양시의 부실, 부적정 행위가 거의 모든 부서에서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예산낭비까지 발생한 만큼 감사결과를 토대로 다시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