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광주·전남 국회의원 후보자 합동 공약 발표

21대 총선에 나서는 유현주(광양·구례·곡성)·김선동(순천)·안주용(나주·화순)·김주업(광주 서구갑)·윤민호(광주 북구을)·정희성(광주 광산갑) 민중당 광주·전남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지난 21일 특권자산 몰수와 부유세 도입을 골자로 한 자산재분배 공약을 발표했다.

민중당의 합동 공약은 총자산 110억 원 상한제, 연 총소득 15억 상한제, 10억 이상 상속과 증여 상한제, 주택 3채 이상 소유 제한, 무주택자에 분배,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 등을 자산재분배를 위한 10대 공약으로 선언했다.

민중당 광주·전남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21대 총선은 ‘자산 재분배로, 불평등·불공정을 갈아엎고 사회 대개조’를 시작하는 선거, 새로운 100년에 대한 시대적 상상과 혁명적인 변화를 시작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A“‘한국사회 모든 문제 근원은 자산 불평등에서 시작’된다. 국민 1%가 땅 50%를 소유하고, 부의 30%를 독점하고 이들이 소유한 자산이 1285조 (2016년기준)가 넘고 있다. 극단적 자산 불평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문제해결을 위해선 ‘극소수의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특권자산을 유상·무상 몰수하고, 상위 10%에게는 강력한 부유세를 도입’해 자산을 재분배하는 사회 대개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21대 국회의 가장 큰 임무는 ‘촛불혁명이 부여한 사회 대개조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것이다. 지난 3년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적폐세력의 방해와 더불어민주당의 무능력으로 방치되었던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특권자산 유상·무상 몰수-자산 재분배는 새로운 사회로 나가기 위한 생존의 조건이자 필수동력”이라고 밝혔다.

후보자들은 “호남은 언제나 한국 정치혁명의 뇌관이었다. 호남이 바뀌면 한국의 정치가 바뀐다. 호남 정치를 낡은 독점이 아닌 새로운 경쟁체제로 바뀌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세력과 완전히 다른 정치철학과 공약, 계급적 기반을 가진 세력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21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을 계승한 민중당을 선택, 호남의 정치혁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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