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등 국회개혁, 1호 공약 발표

▲ 정의당 이경자 광양곡성구례 예비후보

이경자 정의당 광양‧곡성‧구례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6일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등 특권 내려놓기로 국민을 닮은 국회, 국민에게 감시와 통제를 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 것”이라며 ‘국회 개혁안’을 담은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난 50일 동안 예비후보로 ‘듣자 뛰자 이경자’를 실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바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었다”며 “국회의원들이 월급 받으면서 일은 안 하고 싸움이나 하고 거짓말하고 죄를 지어도 처벌도 안 받는 것이 문제라는 지역민의 분노와 정치혐오 현상을 해결하는 일은 정의당과 이경자 후보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회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최저임금 연동상한제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 보장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현재 최저임금의 8배로, 연간 1억5176원에 달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에 연동해서 5배를 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비공개 항목인 특수 활동비를 폐지하고 보수 총액의 31%를 차지하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비과세 문제도 바로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부적절한 언행으로 지탄을 받아도 국민이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뽑고 또 제재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법률로 제정해서 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OECD 국가와 선진국 사례를 보면 단지 공무원과 교사라는 이유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지 않는 나라는 없다”며 “현장의 공무원과 교원이 정치 참여를 통해 법과 제도를 새롭게 해 노동의 희망과 시민의 꿈을 완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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