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소당 15억원 지원…마을 생활기반시설 향상 기대

광양읍 마산마을과 진상면 지원리 창원마을, 진월면 망덕리 장재마을 등 광양지역 농촌마을 3곳이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사업대상지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들 마을에는 국도비 포함 15억원이 지원돼 향후 3년간 노후주택 개량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4일 진상면 장재마을 등 광양지역 3곳 등을 비롯해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전국 127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127개소는 도시 22개소, 농어촌 105개소로, 시·도별로는 광양을 비롯한 전남이 29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남 23개소, 경북 19개소, 충북 15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됐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올해 약 42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2천100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부터 실행된 뒤 현재까지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해 오고 있다.

균형위는 이 사업을 통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함께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및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원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는 4년, 농어촌 지역은 3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1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시는 최대 70억원까지 지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2020년 사업 대상지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제천, 완도, 예천 등 10개 시·군(23개소)은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각각 사업대상지로 선정됐고 광양시, 울주군, 괴산군 등 7개 시·군(21개소)은 올해 변경된 농어촌 지역 가이드 라인(1개 시․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가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에 따라 3개소씩 선정됐다.

선정된 지구의 사업은 도시는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게 된다.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대상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될 예정인데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양읍 구산리 마산마을

마산마을은 광양읍 중심지에 인접해 도시편의시설의 혜택과 아름다운 광양 서천과 서산이 있어 농촌의 전원적 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장애인, 치매노인, 고령 인구 등 취약계층이 많은 마을의 특성상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주거 기반시설 등 정비를 통해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사업목표는 ‘귀농 귀촌인과 함께 마을 공동텃밭 조성. 수국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마을 조성에 맞추고 생활위생안전 등 기반시설정비 옹벽, 난간, 경사로 정비 마을환경개선 : 수국공원조성 등 주택정비 : 슬레이트 지붕, 빈집철거, 집수리 등에 나설 계획이다.

진월면 망덕리 장재마을

장재마을은 천황산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약 430년 전에 강씨가 처음 입촌해 마을을 형성했으며 남해고속도로 및 국도 2호선이 지나고 있는 마을로 교통량이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주변의 입지적 여건에 비해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마을로 생산성 저하와 생활여건이 지속적으로 취약하다는 우려를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장재마을은 생활위생안전 인프라 시설 정비, 옹벽, 배수로 정비 cctv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재마을 역시 주택정비 빈집, 슬레이트 지붕개량, 집수리마을환경 개선 노후담장 정비 등에 나선다.

진상면 지원리 창원마을

창원마을은 산비탈지 하천을 따라 자리한 마을로 농업이 발달했으나 벼농사에 어려움을 느낀 주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했지만 지리적으로 분리된 마을의 단점을 극복하고 단합이 잘되고 지속적인 공동체 활동을 이어 나가는 마을로 성장하고 있는 마을로 평가받는다.

창원마을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cctv설치, 도로환경개선,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개선 등 마을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집수리 등 주택정비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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