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침체에는 생존비용 지급이 최선의 선제적 대응“

▲ 안준노 예비후보

안준노 무소속 예비후보가 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지자체가 생존비용 50만원을 우선 일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안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가 114개국에서 12만 명의 환자가 발생한 점을 근거로 WHO에서 팬데믹(감영병 대유행)을 선언함에 따라 세계 경제가 폭락했고 대재앙에 가까운 침체를 겪고 있어 민생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한국의 소비심리 또한 OECD국가 중 최대 낙폭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 자영업, 소상공인이 공포에 휩싸여있고 단기 알바자리도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같은 소비시장 침체에는 생존비용 지급이 가장 최선의 선제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추경예산안 심의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거론하고 있으나, 지역 특수성을 세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가 맞춤형으로 우선 최소 생존비용 50만 원을 모든 세대에 일괄 지급, 3개월 정도 운용하고 이후 정부 차원의 재난기본소득과 호환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예비후보는 “시민이 살아야 시청도 존재하고 국민이 살아남아야 국회도 나라도 존재할 수 있다. 지금은 생존을 위한 필수 마중물이 불가피한 시기“라며 ”지자체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잠시 미루고 긴급사태, 자연재해(질병 감염)대응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 운용을 해야 한다. 생존비용 우선 지급이 지방분권과 주권을 더욱 성숙시키며 자연재해에 대응한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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