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이하 전남도당)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당은 31일 논평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으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정부와 전남도에 요구했다.

전남도당은 “전남도가 지난 23일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위소득 100%이하 32만 가구에 가구당 30~5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정부 또한 하위소득 70%에 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재난 상황이 어느 특정계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만큼 국민을 선별해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재난기본소득의 기본 취지가 소득을 보존해주는 것이라기보다 위축된 소비를 증진시켜 경제 주체들 간 활력을 넣고자 하는 것”이라며 “선별이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돼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 구명조끼는 가구당 하나가 아니라 1인당 하나씩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재난기본소득이 주어져야 한다는 일각의 시선과 궤를 같이하는 논평이다.

현재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두고 특별한 자산은 없음에도 월급이 많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 직원을 비롯한 고임금 수령자들의 불만이 상당한 실정이다. 많은 세금을 내고도 정작 복지에선 차별 받는다는 불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