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10일 안팎으로 다가온 가운데 순천·광양·곡성·구례을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지역 현안 가운데 하나인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여부에 대해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다만 현역의원이기도 한 무소속 정인화 후보는 백운산을 생계터전으로 삼고 있는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립공원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다른 후보들과는 온도 차를 드러냈다.

이 같은 의견은 백운산지키기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3일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등 각 후보에게 보낸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결과다.

협의회가 보낸 정책질의에는 △백운산 보전 방법 △백운산 관리의 주체 △백운산 소유권 문제 해결책 △서울대 법인화법 문제와 대처방안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반대 주민 설득방안 △지속 가능한 생태보존과 관광개발 등 6개 항목이다.

백운산 보존방안을 묻는 질문에 각 후보들은 국립공원 지정을 통한 보전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후보는 “백운산은 사람이나 인간에게 공유자원이며 미래 세대에게 빌려 쓰고 있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생업권과 학술적 가치를 보장하면서 국립공원 지정의 가치를 살려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의당 이경자 후보 역시 “백운산은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주민소득, 휴식의 공간으로 녹색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보존해야 한다”며 “다만 지자체의 노력과 정부의 법적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중당 유현주 후보도 “백운산의 생태적 가치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가치를 알려내고 보존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국립공원 지정이 꼭 필요하다”며 가치 보존과 홍보를 위해 생태 서포터즈 운영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무소속 정인화 후보는 “백운산 관리의 기본방향은 지속 가능한 보존을 추구하고 생계와 치유의 터전인 지역주민들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반대 주민과의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 다른 후보들과는 다소 결이 다른 의견을 내놨다. 다만 “지난해 국회 토론회는 매우 의미 있는 과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도 매우 중요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백운산 관리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각 정당 후보들은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반면 무소속 정인화 후보는 반대 주민들과의 합의를 전제로 궁극적으로는 국립공원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백운산 소유권 문제 해결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 서동용 후보는 “지자체가 백운산 인근 주민들의 생업권을 보장하는 확약서를 제공해서 설득해야 한다”고 전했고 정의당 이경자 후보 역시 “국립공원 지정 시 광양, 구례 주민의 생업권 보장과 학술과 연구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중당 유현주 후보는 “서울대학교법인화법이 철회돼야 한다. 국가의 책임을 법인대학으로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 백운산은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고 무소속 정인화 후보는 “백운산의 무상양여는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기재부의 입장을 지난해 토론회 때 확인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서울대 법인화법의 문제와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날치기 통과된 법인화법의 문제점가 많다. 폐지돼야 하는 법안”이라며 “공공성보다는 법인으로서 사익을 추구할 우려가 큰 만큼 전면 폐지 혹은 법안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반대 주민 설득방안을 묻는 질문엔 모든 후보가 반대 주민과의 소통과 정보공유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서동용 후보는 “(반대)주민들의 주장은 타당하며 존중돼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적, 경제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확약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경자 후보는 “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주민들에게 알려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고 민중당 유현주 후보는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갖게 되는 우려와 불안감일 수 있다. 정확한 정보의 공유와 소통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계획, 약속과 대안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무소속 정인화 후보는 “백운산 인근 주민 특히 구례군민들의 반대가 완강하다. 과거 지리산국립공원 지정에서 얻은 부정적인 경험이 반대의 원인”이라며 “주민의 희생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정책집행에 있어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지속 가능한 생태보전과 관광개발 방안을 묻는 질문엔 민주당 서동용 후보는 △지역의 역사 및 인문학과 연계한 관광 코스 개발을 제시했고 정의당 이경자 후보는 △최대한 자연환경 유지 노력과 친환경적 산책로 복원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민중당 유현주 후보는 △순천, 광양, 구례, 곡성 동부권 ‘국제생태비엔날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무소속 정인화 후보는 △백운산 섬진강 일원 ‘생명문화특구’ 지정 △백운산 섬진강 생태교육센터 건립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이들 후보의 답변에 대해 “대체적으로 생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후보마다 특색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차별적인 생태관광을 이끌어갈 수 정책을 만들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경제 논리에 따른 개발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위주 문화는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어서 문명의 전환기에 이르렀다”며 “자연생태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민의 삶의 방식 전환을 포함한 거시적인 생태중심의 정책 마련에 힘써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질의는 갑작스러운 선거구 변경 등으로 순천·광양·곡성·구례을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전원에게 질의서가 발송되지 못했다. 협의회는 이번 정책질의에 참여하지 못한 후보들에게 추후 의견을 교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문제는 광양시민은 8만3000여명이 국립공원 지정을 청원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한 지역 최대현안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백운산 인근의 주민 일부가 국립공원 지정에 반대에 나서면서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