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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자에 바란다“불평등 해소로 공정한 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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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12  19: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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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 구축

▲ 고정혜 씨

40대 여성은 육아에서도 자유롭고 시간적 여유가 많아 재취업 및 창업 의사가 높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보통 만 39세 미만의 청년과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 집중돼 소외감을 받는다. 일회성, 기간제 일자리 말고, 기존 경력과 전문성을 살려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취·창업 교육이나 일자리 알선 등이 많아지길 고대한다.

광양은 재정자립도가 높아 복지혜택이 많은 편이나 주로 영유아에 집중됐다. 광양이 오래 머물러 살고 싶은 도시가 되고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두려면, 중·고등 학령기 아이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적인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초등학교까지 광양에서 아이를 키우다 학업을 위해 인근 시도로 이사를 하는 사례들을 수도 없이 봤기에 실질적인 인구 유출을 막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학령기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자사고인 제철고가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교육 인프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낳고 있는데, 만약 자사고가 폐지될 경우 이로 인해 잃을 것들이 많을 것 같다. 지켜달라.

대학생 기숙사 문제도 마찬가지다. 전남학사나 광양학사가 서울 서쪽에 치우쳐 있어 동쪽 학교에 입학하는 지역 아이들은 통학거리 때문에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런 아이들은 원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커진다. 또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주소이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구 유출에도 직격탄이다. 이 아이들을 위해 시에서 기숙사를 좀 더 많이 늘려주면 좋겠다. 지방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서울에 월세로 보태주는 일을 좀 막아 달라.

농업정책 대전환을 이루는 국회의원 뽑을 것

▲ 이기욱 한농연 광양시지부 회장

한국 농업은 벼랑 끝에 내몰린 지 오래입니다. 농업 소득은 도시민 평균 소득의 절반까지 추락했고 농산물 자급률은 20%를 겨우 넘기고도 과잉생산이라며 가격 폭락과 갈아엎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업엔 미래가 없고 농촌에 사람이 없다고도 합니다. 국정에 농정이 없고 정치에는 농민이 없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이나 농촌 마을 재생 사업, 친환경 농업과 사회적 경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나 농정위원회 구성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은 가장 오래된 인간의 활동이면서 동시에 가장 진보적인 영역입니다. 농업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사회가 얼마나 선진적인지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을 박대하는 선진국은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4.15 총선을 통해 국회는 한국 농업정책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수많은 공약 가운데 농업은 언제나 후 순위로 밀리는 게 당연한 정치적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희망합니다.

농민의 지위 향상과 자치 농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를 펼쳐져야 합니다. 농업 기반인 농지의 보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먹거리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소비를 위한 지역 푸드플랜 수립과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농민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과 도입에 앞장서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환경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

▲ 박수완 (사)광양만녹색연합 사무국장

21대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것들을 나열하기에 앞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을 선출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 제게 묻습니다. 후보자들의 정책과 정당의 건강성을 꼼꼼하게 점검했는지, 지지하는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유권자들로부터 부여받은 막강한 권력을 기득권에 편승하지 않고 올바른 정치로 실현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 묻습니다.

기후위기의 증거들이 지구 곳곳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경신되고 있고, 코로나19(COVID-19)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이 국제사회를 마비시키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부터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21대 국회는 여전히 ‘환경’은 경제논리, 안보 논리 등에 치여 부차적인 의제로 머물러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에게 요구합니다. ‘환경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인식’에서부터 시작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그 출발이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4대강 재자연화, 탈핵에너지 전환기본법 제정, 국토의 난개발로 훼손된 하천과 갯벌 보전강화, 구멍투성인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제개정, 수많은 유권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불평등 해소하고 공정사회 이끄는 일꾼 필요

▲ 이경근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사무처장

유권자로서 21대 총선에 바라는 것은 이번 총선을 통해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올바른 일꾼이 뽑히고 그 일꾼들이 제대로 일해서 노동자가 살맛 나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촛불의 힘으로 부정한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많은 기대를 하였으나 우리 사회 노동자의 삶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조국 사건 이후 우리 사회의 화두는 공정입니다. 노동자들이 원하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이며 불평등이 해소되는 사회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임금 불평등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재벌·대기업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정규직 또한 최저임금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벌 회장을 비롯한 일부 특권층의 초고액 연봉을 최저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종 불평등을 해소하는 제도를 법안으로 만들 수 있는 국회의원이 반드시 당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육 관련 예산 많은 확보 필요

▲ 박을미 내친구어린이집 원장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인 광양시의 슬로건이 말해주듯 광양은 보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앞으로 광양시의 보육 발전을 위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어떤 목소리를 대변해 주길 바라는지 박을미 국공립 내친구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다.

박 원장은 “광양은 보육의 도시이며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민관이 함께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은 많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꾸준한 추진이 가능하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면 보육 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에 힘을 써 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광양은 다른 지역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높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교육을 통해 보육의 질이 우수하지만 보육 서비스를 받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미흡”하다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어도 부모 교육이 부족하다면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국가적 차원에서 부모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 김진환 광양참여연대 사무처장

국회의원은 취임과 함께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서 엄숙히 선서”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이를 지킬 것이라고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국회의원 선서가 가식적이란 생각이 드는 것은 의원들의 비양심적이고 불성실한 행태, 일하지 않는 국회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지만, 내용 자체가 국회가 아닌 곳에서 민의와 동떨어진 채 권력의 입맛에 따라 여러 차례 수정되면서 진정성을 상실한 것과 무관치 않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이익과 국민 통합을 우선으로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이를 어길 시 국회의원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맹세합니다’ 라고 선서를 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기대해 본다.

장애인 실정에 맞는 현실적 공약 마련 필요

▲ 조창영(63)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후보들이 여러 장애인 관련 복지 공약을 발표한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대다수다. 특히 장애인들은 시각, 청각, 지체 등 장애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지만, 하나로 뭉쳐서 추상적인 공약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시각장애인들은 안보이니까 음성으로 듣고 말을 하지만 공약이나 토론회 발표할 때마다 수화 통역은 하지만 점자 설명 등은 많이 하지 않는다.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점자블록을 설치해놓고 중간에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위험이 더 높은데 정말 장애인을 위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

앞으로 정치를 하실 분들은 직접 장애인들을 만나고 부딪히며 정말 현실에 맞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또 공약만 내세우지 말고 정말 당선되면 꼭 지키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사회적 약자 배려하는 인물 뽑을 것

▲ 황송주 학생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만18세 청소년의 선거 참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황송주(만18세) 학생을 통해 첫 선거권을 가지는 청소년은 어떤 인물이 광양시의 국회의원이 되길 바라는지 들어봤다.

황 양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광양시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여서 지역발전을 위해 올바른 소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며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큰 목소리를 낼 수 없기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하는 인물이었으면 한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또한 “우선 되고 보자는 식의 공약만 남발하는 인물은 배제하고 자신의 능력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공약만 약속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 인물”이라며 “광양의 국회의원은 광양의 얼굴임을 잊지 말고 여성, 아동, 장애우, 청소년 등 약자에 관대한 정치를 펼쳐 줄 국회의원이 당선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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