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국, 지방권력 감시하는 소중한 공공재”

KBS 순천방송국 폐쇄사태가 방송통신위원회 결정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전남동부시민행동 등 폐쇄가 추진되고 있는 전국 7개 지역 시민단체 회원 500여명이 지난 1일 KBS 본사와 청와대를 방문해 폐쇄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지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쇄를 몰아붙이고 있는 KBS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반발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KBS지역국폐쇄반대전국행동은 양승동 KBS 사장이 KBS 경영혁신안을 발표한 이날 “KBS는 지역방송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시청자가 주인인 공영방송을 해체하고, 폐쇄로 귀결하려고 한다”며 “KBS가 방통위에 제출한 지역방송국 허가변경신청서는 지역민 의사를 왜곡하고 지방분권 시대를 역행하므로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KBS는 지역국 TV방송허가권 반납을 철회하고, 지역 방송국 9시뉴스를 살리고, KBS 이사회는 지역 방송국 폐쇄에 앞장서는 김영삼 KBS 전략기획국장을 해임하고 양승동 사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순천 YMCA 김석 사무총장은 “KBS는 적자에 처하자 지역 방송국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는 대통령이 강조하는 ‘지역 분권’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이 대통령 정책에 반하는 일을 하므로 양승동 사장은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KBS 순천방송국 폐쇄 반대 전남동부시민행동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KBS 본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TV 방송허가권 반납’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1년 넘게 지역민들의 반대가 있었고 순천시의회의 반대 결의문 채택, 소병철, 서동용 국회의원의 폐쇄계획 철회 성명서 발표에도 불구하고 KBS 본사는 변화 없이 순천방송국 축소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KBS 경영 부실 책임을 지역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지역방송은 지방정치와 경제 권력을 감시하는 지역의 중요한 공공재”라며 “순천방송국 폐쇄는 지역 방송권역 시청자들이 분담하고 있는 수신료의 공적 가치와 지방분권이라는 국정과제를 오염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TV방송 변경 허가권 반납은 국가의 균형적 발전과 자치분권을 심대하게 가로막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반민주적인 폭거로 당장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행동은 KBS 본사에 지역 TV방송 변경 허가권 즉각 철회, 지역TV 9시 지역뉴스 복원과 함께 책임자 해임을 요구하고 방통위에는 KBS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TV방송 변경 허가권 불허를 촉구했다. 청와대에도 지역균형과 지방분권을 훼손하는 KBS 사장 해임을 요구했다.
현재 KBS는 방통위에 5차에 걸쳐 순천과 강원도 원주 등 7개 지역방송 TV방송 허가권 반납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순천방송국 등 지역KBS방송국의 자체적인 TV프로그램 제작과 편성, 송출기능을 광역거점센터인 광주KBS로 통합하고 지역방송국에는 라디오, 보도(IP), 수신료 징수, 문화센터 운영 등 일부 업무만을 남기는 내용의 변경허가다. 현재 방통위 허가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지역정치권의 반발도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서동용 의원은 지난달 18일 KBS가 순천방송국 폐쇄계획을 즉시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국회의원은 “KBS 순천방송국은 전남동부권과 경남 서부권 일부를 관할하며 총 85만명이 시청하고 있다”며 “이들로부터 매년 100억원이 넘는 수신료를 거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더 나가 “KBS는 순천방송국 폐쇄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공적 책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시민사회와 지역정치권의 반발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곧 진행될 예정인 방통위의 결정이 주목된다. KBS가 폐쇄키로 한 지역방송국은 순천방송국을 포함해 목포, 진주, 포항, 안동, 충주, 원주방송국 등 7개다.

순천KBS 방송국 폐쇄 반대 전남동부시민행동은 KBS 지역방송국 활성화는 총국 중심이 아니라 지역국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후 폐쇄 결정 발표 이후 1년 넘게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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