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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유현주 진보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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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0  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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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주 진보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

남북관계가 어디로 갈지 막막해 지는 때가 있다. 바로 지금이 그렇다.
2018년 경이로운 남북정상, 북미정상의 만남과 합의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낙관했던 것이 언제인가 싶기도 하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 평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임을 믿는다.

얼마 전 북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살벌한 성명을 연이어 발표하고 급기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겉으로 보기엔 탈북자단체가 강행하는 대북전단 살포가 촉발제인 듯 하지만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20년, 판문점선언 이후 2년을 돌아보면 ‘북이 왜 그랬을까?’에 답하기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우리가 잊었던 것,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을 찾으면 된다.

2018년 4월 27일 합의한 판문점선언은 크게 3개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 평화체제 구축이다. 특히, 군사합의를 2조에 넣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 큰 의미였다. 같은 해 9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까지 만들어진 것을 보면 그 중요성과 구체성도 확인된다.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사용 금지, 군축, 상호불가침, 평화수역 설정 등이 주요내용인데 과연 지켜진 것은 있을까?

남과 북의 중요한 합의가 있고나서 만들어진 것이 한미워킹그룹이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능라도경기장 연설의 가슴 벅찬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누구 마음대로 9.19군사합의를 했느냐’는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의 질타나,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트럼프의 발언은 한미워킹그룹 탄생의 전조였다.

한미워킹그룹은 2018년 11월에 탄생해 사사건건 남북 합의이행과 교류협력을 방해했다.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남북관계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으로 다시 물꼬를 틀 시기였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도로 및 철도 연결, 방역·보건·의료 협력, 이산가족 화상상봉,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 남북의 합의는 한미워킹그룹에 참여한 미국의 ‘NO!' 때문에 좌절되었다. 한미워킹그룹, 그들이 하는 일이 사사건건 내정간섭과 방해뿐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세간에서 한미워킹그룹을 현대판 ’조선총독부‘라고 부르는데 지나친 네이밍은 아닌 것 같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한미워킹그룹은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정부는 남북합의 이행을 위해 주요한 남북합의에 대해 국회비준을 요청하고, 즉각 실현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정전체제에 놓여 있다는 것을 거의 잊고 산다. 1953년 정전협정을 맺으며 지금까지 67년간 전쟁상태에 놓여있는 한반도다.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태인가. 이 상태를 심각한 비정상으로 인식하고 평화체제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다.

남북합의문에 빠지지 않고 실린 문구를 기억하자.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은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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