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권역 관리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시급

광양환경운동연합 등 섬진강 수계권 15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가 섬진강 하류 지역 침수피해는 섬진강댐 물관리를 제대로 못 한 수자원공사의 잘못이 크다며 관련자 처벌과 피해지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지난 7일~8일 이틀간의 집중호우로 섬진강 일부 구간 제방이 붕괴되거나 넘쳐 섬진강 하류 지역인 남원, 곡성, 구례, 하동, 광양 등에 침수피해와 함께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이 같은 피해는 집중호우 영향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홍수조절에 실패한 수자원공사의 섬진강댐 일시적 방류로 인한 것이라는 게 유역민들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자원공사는 2년 전 ‘물관리일원화’ 후 섬진강댐 수위를 10m 이상 크게 끌어올리는 등 치수보다 담수에 더 치중해 사실상 물장사에 집중함에 따라 결국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조직 정비와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부족했고, 이를 빌미로 수자원공사는 구태의연한 자세로 물 이용만을 위한 과다한 욕심에 담수를 위한 유입량 오산, 댐 하구유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소홀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인재를 또 야기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국가가 모든 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욕심이고 오만이다. 이제 영산강과 섬진강 권역의 관리청을 분리해 섬진강은 섬진강이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주요정책은 매번 영산강권역으로 집중되고 있고, 이의 균등한 배분은 그저 말로 다 할 뿐이다. 섬진강 권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4대강 사업실패로 국민의 마음에는 그나마 섬진강이 자연으로 흐르는 유일한 강으로 인식됨에 따라 보존을 응원하는 열망을 담을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며 “두 번 다시 오늘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섬진강유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대책기구 구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