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전남도 내 구례, 곡성, 담양, 나주, 화순, 함평, 영광 장성 등 수해 피해지역 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만만찮은 피해가 발생한 다압면이 제외돼 실망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남도는 다만 추가로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광양 다압면과 순천 황전면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특별재난구역 지정은 지난 1차 7곳에 이어, 2차로 전국 11곳에 대해 이뤄졌으며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전남지역 8개 시군이 포함됐다. 제방 유실 등 다압면과 순천시 황전면은 이번 선포대상에서 제외됐다.

읍면동 단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위해선 피해 규모가 7억5천만원이 돼야 기준이 충족된다.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다압면 신원 둔치와 매화마을, 평촌마을에 주차돼 있던 차량 6대가 침수되고 원동과 신기 등 7개 마을에서 주택 18가구가 침수돼 32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화마을과 하천마을을 지나는 지방도 861호선이 침수됐고 섬진마을 인근 제방 120m가 붕괴됐다. 여기에 더해 도사리와 고사리, 금천리 일대 벼 4ha, 과수 10ha, 매실 25ha가 침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 나가 평촌마을 인근 자전거도로 150m가 파손됐고 축사 1곳과 양봉 420군 역시 침수되면서 추산 피해액이 9억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 중이다.

이밖에 이번 집중 호우로 옥곡면 장동리 임야가 사면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고 진상면 어치리 군도 9호선 도로법면이 유실됐다. 또 망덕포구에 정박 중이던 어선 6척과 바지선 3척이 침수로 유실됐고 진월면 중도와 사평마을 부잔교 2ea가 사라졌다. 태인동에선 배알도 수변공원 제방이 붕괴 유실되는 등 광양시 전체 33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집계 중이다.

정용균 안전총괄과장은 “다압면에서 9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포함해 이번 집중호우로 광양시 전체는 33억8000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 현황을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했고 전남도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다압면을 비롯한 피해지역이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역시 행정안전부가 이들 두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다압면과 순천 황전면 피해 조사를 서둘러 진행하고 지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어서 조속한 복구가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며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복구에 소요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주민들은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등이 감면과 병력 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전남북 시군 피해를 키운 게 섬진강댐 등 섬진강 수계 내 댐들의 수위조절 실패와 일시방류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집중호우 전부터 홍수기 제한수위보다 3m 낮게 댐 수위를 유지해 사전에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했다며 선을 긋었다.

다만 “300mm 이상이라는 예보에 비해 실제 강우는 유역 평균 341mm, 최대 411mm에 이르는 강우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유입설계홍수량을 초과한 초당 최대 3534㎥가 댐으로 유입됐다”며 “계획홍수위 초과에도 불구하고 하류 상황을 고려 계획방류량 수준으로 방류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환경부는 또 “지역의 홍수 방어는 댐과 하천이 분담하고 있고 홍수피해양상이 제방 붕괴와 월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 되는 만큼 관련 기관 합동으로 면밀한 조사와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번 수해의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에 적극 협조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