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 물관리보다 물장사에 몰두한 것”
집중호우로 다압면 등 섬진강 하류지역에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홍수피해의 주요 원인이 수자원공사의 댐관리 실패에 따른 것이라는 원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섬진강환경협의회가 지난 12일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섬진강 하류지역 시군의회 의장단과 정의당 전남도당 등 정치권까지 나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하는 등 지역사회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진수화 광양시의회 의장 등 섬진강 하류지역 시군의회 의장단은 지난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홍수피해의 원인으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댐 물관리 실패를 정면으로 지적한 뒤 책임규명과 피해액 전액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의장단은 공동성명을 통해 “예부터 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 하동, 광양 7개 시군은 섬진강을 젖줄 삼아 공존공영을 도모해 왔다”며 “섬진강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함께 보존하고 자원을 가꾸며 생업을 일궈왔으니 섬진강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었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올 여름 호우를 계기로 섬진강은 한순간에 재앙의 원천으로 변해버렸다. 모두 8명이 사망하고 4천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2700여 가구가 침수됐다. 재산상 피해도 집계 때마다 늘어 수천억에 이를 전망”이라며 “이렇게 된 원인은 섬진강댐과 주암댐 수문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터뜨린 물폭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자원공사는 섬진강댐의 경우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된 뒤 태풍이 북상하는 시점인 지난 6일에도 196톤만 방류하다가 제한수위를 넘나드는 8일 오후 4시에야 계획방류량을 초과한 1869톤을 방류했다”고 지적한 뒤 “4일 전의 16배, 전일과 비교해도 4배가 넘는 섬진강댐의 급격한 방류와 주암댐의 1000톤에 이르는 방류를 섬진강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류량을 급작스럽게 늘린 배경엔 섬진강댐 수위를 제한수위 3m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홍수조절 여력을 남겨두지 않은 점이 작용했다”며 “예년보다 10m 높게 수위를 유지해 사실상 홍수조절을 포기한 상태에서 예상 밖 강우량을 탓하거나 방류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고 강변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는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을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는 댐관리규정 위반이자 상하류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하늘에만 맡기는 직무유기라 할 수밖에 없다”고 저격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의장단은 “수자원공사의 관리감독 부처인 환경부 또한 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60% 수준을 유지하던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저수율은 물관리 일원화정책으로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 2018년 이후에는 80%를 넘기기에 이르렀다”며 “환경부가 댐 관리의 방점을 홍수조절보다는 각종 용수 확보에 둔 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섬진강댐과 주암댐이 홍수조절 여력을 잃고 상하류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강요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해는 환경부의 정책실패가 부른 인재임이 명확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져야 할 기관이 댐관리 조사라는 명목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정부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더 나가 “이번 사태는 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전부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에 대해선 항구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물관리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 역시 수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장단은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생계수단을 잃고서 큰 고통에 빠진 우리 지역주민들과 시군의회는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만일 정치권과 정부가 궁색한 변명과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한다면 38만 지역주민들과 시군의회는 법적 공동대응과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섬진강 수해참사는 정부의 물관리 정책의 실패로 인한 인재”라며 “수해복구와 긴급생계지원, 섬진강유역환경청 분리 신설 등 피해보상과 대택마련에 정부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전남도당은 “섬진강 유역의 많은 지역이 섬진강댐으로 인해 혜택을 입기보다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민들의 비판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상시적 물 부족으로 하류지역 염해피해가 극심해진 오래”라며 “이번 수해를 계기로 수자원공사의 역할 과 섬진강 유역 관리에 대한 전환적 사고와 실천도 필요하다. 특히 물관리보다 물장사에 몰두해온 구태를 쇄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