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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존중과 통합이 초강대국으로의 바른길김나연(광양여자 중학교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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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30  21: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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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나연(광양여자 중학교 1학년)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 흔히 알려져 있다. 이런 중국에 요즘 새로운 별명이 붙기 시작했다. 바로 “중국에는 모든 기업의 공장이 있다.”란 말이다. 이 별명은 중국의 산업과 성장에 따른 부분을 보여 주면서 장단점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딱 좋은 표현이다. 최근 코로나 19가 발병하면서 중국의 중요함은 더욱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중국의 공장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자 세계 경제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 예 중 애플을 들 수 있다.

애플은 3월초 자사 리셀러샵의 기술지원 담당자들에게 아이폰 교체 물량 부족을 경고했다. 폭스콘이나 페가트론과 같은 애플 공급업자들은 지난 2월 중국에서 코로나19 발생이 한창이어서 2주 이상 휴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 초강대국으로 발전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체감할 수 있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진정 중국이 세계 1위 국가가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중국은 공산주의 이념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를 세웠다. 중국은 많은 인력과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각국의 공장을 중국으로 불러들였다. 중국에 있는 수많은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다면 세계의 기업 또한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중국은 공산주의와 중화사상에 얽매여 발전의 속도가 느렸지만, 개방정책을 펼침으로 경제를 활성화했다.

중국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경제 방식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바뀌었고, 산업이나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군사력은 세계 3위이며 GDP는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다방면에서 발전을 이뤄나가고 있고,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세계 1위 국가가 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대부분은 한족이고 나머지 인구는 55개의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수민족은 전체 인구의 약 7%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분포돼 있는 지역의 면적은 전체의 약 60%이다. 이 가운데 규모가 큰 일부 소수 민족은 강력한 분리 독립요구가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왔고, 민족 차별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대규모 시위 또한 벌어졌다.

하지만 이런 시위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에서는 무조건 군사력으로만 대응하며 제압해 왔다. 1951년 중국에 병합된 티베트에서는 1959년 군사 반란이 일어났고, 같은 해 대규모 시위로 번졌지만 중국군에 의해 유혈진압이 있었다. 또한 신장 위구르에서도 독립요구가 강력히 분출되었는데 중국군과 경찰의 투입으로 200명에 가까운 사망자와 천여 명에 이르는 부상자가 발생했고 시위는 사흘 만에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독립욕구와 분열, 민족차별 등으로 중국은 앞으로 발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또 중국에서 생기는 모든 시위를 군대와 경찰을 앞세워 강제로 진압하는 건, 국가를 이루는 국민의 인권을 뭉개버리는 일이다. 자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을 무조건적인 탄압으로 처리해 버린다면 중국의 초강대국 길은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최근 모든 시민을 감시, 통제하는 제도인 사회적 신용점수제를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개인의 모든 행동을 기록,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이에 따라 여행, 금융, 취업 등에 차별과 제한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수많은 감시카메라와 중앙연산 장치, 인공지능이 들어간 추적 CCTV와 파별 프로그램 등 여러 기술들이 필요하다. 중국은 이를 위해 이미 2,000만개의 CCTV와 인공지능을 적용한 텐망이라는 추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훼손하는 일이고 과학기술을 남용하고 있다.

중국 국민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일일이 감시당하며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 이런 시도를 긍정의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개인정보가 부정적인 생각을 지닌 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받을 수 없게 된다. 중국은 세계 1위 국가가 되기 위해 이미 여러 차례 많은 시도와 노력을 했으나, 결국 초강대국으로 우뚝 설 기본이 될 가장 중요한 국민의 존엄성은 무시하고 있다. 경제 발전으로 인한 사회의 성장은 국민의 생각과 행동의 표현을 억압할 수 없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을 더 많은 갈등 속에 빠지게 하며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중국은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뛰어난 성장을 보여주었지만,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인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책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 기본이 잘돼야 응용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중국 정부 역시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자발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해야 세계로 더욱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소수 민족을 위한 포용정책을 강구하며 개개인 국민의 인권을 존중함이 필요하다. 계속 억압과 강제된 정책을 고집하며 변화되지 않는다면 중국은 진정한 초강대국과는 거리가 벌어질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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