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기능 상실 중...독립기구 설립해 복원나서야”

섬진강 수계를 자체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전남도의회 차원에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채택될 전망이다.

지난달 집중호우와 섬진강 수계 내 담 물 방류로 곡성과 구례, 광양 등 하류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자 댐 관리 전담 등 섬진강유역 생태복원과 환경보존 등을 전담할 환경청 신설 목소리가 다시금 힘을 얻는 분위기다.

특히 서동용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 정치권 역시 지난 4.15 총선 당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놓은 상태여서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구례 출신 이현창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은 3일 오는 8일 열릴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섬진강의 수계관리와 환경, 생태보전 등 기능을 전담해 수행할 수 있는 독립 행정기구인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는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위한 당위성을 마련해 정부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협의에 적극 나서줄 것을 환경부에 요구하는 한편 국회에서도 섬진강유역환경청이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섬진강 상류에 섬진강댐 등 7개 댐 건설로 인해 일일 240톤가량의 수자원이 타 수계로 유출되면서 현재 섬진강은 유하량이 감소해 강의 기능이 점점 상실되고 있다”며 “특히 염해피해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생태계 변화까지 불러오고 있으나 여전히 광주에 소재하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섬진강의 환경을 관리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설립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또 “영산강은 농업용수 수원이고 섬진강은 상수도 수원으로서 그 기능과 환경적 가치는 근본적으로 달라 전담기구 설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호남의 젖줄이라고 불리는 영산강과 같이 섬진강은 호남뿐만 아니라 경남 등 섬진강유역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줄과도 같다”며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에 대한 섬진강 주변 주민들의 염원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을 만큼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간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을 중심ㅇ으로 총선 때마다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번번이 좌절돼왔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정인화 후보가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 의원은 당선 이후 꾸준히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하고 분리 신설이 어렵다면 영산강유역환경청 섬진강 분원을 우선 신설한 뒤 시기를 조절해 독자 환경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소수 정당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4.15 21대 총선에서 여수을 김회재 후보 등 집권여당 소속 후보들 다수가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공약하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있다. 서동용 국회의원 역시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사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설립 움직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섬진강 수계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섬진강 유역까지 관리 중이다. 섬진강 수계의 수질오염 예방과 생태보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997년 광양시를 비롯해 섬진강 수계 내 있는 11개 지자체가 참여해 섬진강유역환경행정협의회가 구성, 운영 중이나 연구용역 진행이나 치어 방류사업 등과 같은 행정 협의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섬진강 유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환경 관리를 위해 11개 기초지자체를 관할하는 환경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섬진강유역 환경청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를 아우르는 섬진강 유역의 우수한 자연환경 보존과 이용, 지역 친화적 환경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별도 환경청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었다.

여기에 더해 전남 동부권에서 여수산단과 광양제철 등 대규모 산단에 대한 공업용수 공급으로 섬진강의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체계적인 공업용수 관리와 맞물려 생태와 환경 관리를 위해서라도 독립적인 행정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