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떠넘기기,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

전남도의회가 섬진강 수해피해 실태파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8일 제346회 본회의에서 박종원 의원이 대표 발의안 ‘섬진강․영산강 호우피해(농어업) 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돌입했다.

특별위원회 9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6개월 동안 10명의 위원들이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가 호우피해특별위를 구성한 배경은 지난달 8일 전후 남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있을 것이란 예보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전에 수위 조절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일시에 대량의 물을 방류하면서 농어업 피해를 증가시켰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5일부터 9일까지 내린 호우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물 관리 실패로 광양, 나주, 담양, 구례, 곡성, 영광 등 우리 지역 주민들은 전례 없는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다는 이유다. 이로 인해 10에 이르는 인명 피해와 3천여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2400여 가구가 물에 잠겼고 농수산물은 물론 기반시설까지 모두 피해를 입어 단순히 계산해도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게 전남도의회의 입장이다.

박종원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를 통해 농어업 피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물 관리 문제점과 정부 차원에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8일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섬진강·영산강수계 호우피해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 원인이 수자원공사의 댐 수위 조절과 방류 등 물 관리 실패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규정했다.

전남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기상청에서 전국적인 호우 특보를 사전에 예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방류 등 조치 없이 담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폭우로 댐 수위가 급속도로 높아진 후에야 뒤늦게 일시에 많은 양의 물을 급하게 방류하면서 최악의 피해로 치달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한국수자원공사가 방류한 물의 양은 섬진강댐이 초당 1870톤, 주암댐이 1천톤에 이르는 기록적인 수치”라며 “집중호우로 강 수위는 이미 높아진 시점에서 댐에서 쏟아져 나온 물폭탄까지 더해져 10여명의 인명 피해, 3천여명 이재민과 2400여 가구가 물에 잠기는 등 4천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종 책임 당사자인 환경부가 물관리에 대한 정책과 방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댐관리 조사위원회 조사를 명목으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에 더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다”며 “호우피해에 대한 책임 인정과 직접적인 피해보상 그리고 항구적인 재발 방지대책 마련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에 총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촉구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와 국무총리실,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보낼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섬진강 일원에서 발생한 홍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댐관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예상보다 조사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피해주민을 배제한 채 전문가 위주의 위원회 구성방침을 밝히면서 면피용 진상조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반발에 역풍을 맞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