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당시 방류량 조절 실패가 다압면을 비롯한 곡성, 구례 등 섬진강 하류지역의 피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발생 한 달여 만에 정확한 피해 원인을 규명할 댐관리조사위원회가 늑장 출범했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올해 집중호우 당시 댐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출범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위에는 수자원학회 부회장인 대진대학교 장석환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23인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했다.

조사대상은 섬진강댐, 용담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이다. 조사위는 댐 운영관리의 적정성, 하류 홍수상황 등을 조사하고 댐관리 개선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유역별로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위 구성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 추천 위원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며 “조사 활동은 이번 주 중 첫 회의를 시작하고 종료 시기는 조사의 내용과 범위 등을 고려해 조사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위는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댐의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후변화를 고려해 현행 지침서 및 설계기준 등의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조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댐별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지역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조사위와 공동으로 현장을 조사하는 한편 조사위 회의에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조사위에 피해주민 참여를 배제하면서 면피용 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댐 운영 관련 기관과 피해지역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민간전문가로만 구성했다는 환경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될 수 있겠느냐는 불신이 여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