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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국회의원, 전남지역 수해 피해보상 촉구수해 직접적인 원인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운영관리 실패
박주식 기자  |  taein@gycitiz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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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0  2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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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및 감사원 감사 요구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의견서 전달

서동용 국회의원은 지난 8월 전남지역의 수해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조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이후 관련 기관의 후속 조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사과와 피해보상, 환경부 댐관리 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조사 실시, 감사원의 감사 실시,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동용 의원을 비롯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승남 국회의원, 김회재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윤재갑 국회의원, 주철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전남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원봉사 등 피해 복구인력이 원활히 투입되지 못하고 있고 농작물 및 축산 피해도 늘어나 지역주민의 생계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의 존립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기상청의 수차례 통보에도 불구하고 사전방류 등의 사전 대응 조치를 하지 않다가, 댐 수위가 급속도로 높아진 후에야 뒤늦게 전일 대비 4배가 넘는 많은 양의 물을 단시간에 방류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해를 키운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가 섬진강댐, 장흥댐, 주암댐 등에서 생활·공업 용수 공급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1천억이 넘었다”며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의 수익을 위해 치수(治水)보다 이수(利水)에 치중하는 댐관리 운영방식이 결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전남 국회의원들은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 등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또한 환경부가 발표한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조속한 결과발표와 이에 합당한 조치와 함께 현재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추석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복구 상황이 더디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이 더욱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모든 관계 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수해 발생 이후 환경부에서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으나, 아직 조사위원회조차 구성이 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한 치의 의심 없는 조사를 서둘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합당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직후 전남 국회의원 일동은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의견이 담긴 성명서를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방문해 전달하고, 당·정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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