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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지구 초등학교 신설 가시권 접어들었다공동주택사업-전남교육청 학교신설 합의
최인철  |  hwakae72@gycitiz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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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0  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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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마동 와우지구 택지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당초 4천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신설 기준안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지구 내 초등학교 입지가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동문건설 등 공동주택 사업자와 전남교육청 등이 학교 신설에 진통 끝에 협의를 끝내면서 숨통이 트였기 때문이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중마동 와우마을 일원 63만6363.9㎡에 사업비 1036억원을 투입해 지난 2008년 12월 조사 설계용역을 시작, 지난달 사업을 완료한 상태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용지 3필지, 단독 주택용지 421필지, 준 주거용지 181필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필지 총 606필지 주거용지 30만8862.3㎡와 공원 6필지, 녹지 44필지, 도로 91필지, 초등학교 1필지, 중학교 1필지, 주차장 7필지 총 150필지 기반시설용지 32만7501.6㎡ 등을 조성 완료했다. 지구 내 공동주택 3필지 모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동문건설, 중흥건설㈜에 매각돼 LH 및 동문건설은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과 동시에 분양과 임대분양에 들어갔고 중흥건설㈜은 공동주택(아파트) 건축 인허가를 추진 중이다.

▲ 와우지구

문제는 이들 공동주택 세대수가 초등학교 설립기준인 4000세대에 크게 못 미치면서 당초 초중학교 신설을 믿고 있던 입주예정자나 입주희망자가 불안해하거나 입주를 망설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와우지구 3필지 중 내년 6월 준공예정인 와우 행복주택은 총 830세대이며 2023년 완공 예정인 동문 굿모닝힐 맘시티 아파트는 1114세대, 사업시행 절차를 밟고 있는 중흥 에스클래스 아파트는 910세대 등이다. 이미 사업계획서상 중동초를 학군으로 한 행복주택은 제외되나 이들 3곳 아파트를 모두 합산해도 2854세대에 불과해 학교 신설기준에 부적합한 상황이다.

만약 와우지구 학교 신설이 불가할 경우 이들 세대 자녀들은 2km가 넘는 중 동초등학교까지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할 실정이다. 실제 와우지구 인근 우림필유아파트에 거주 중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중동초와 중동중학교까지 통학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와우지구 공동주택 사업자와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은 초등학교 신설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학교 신설보다 증설을 고집하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난항을 겪어왔다.

교육부가 갈수록 취학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학교 신설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 2016년 기준 신설요구안 대비 34%밖에 학교 신설을 승인해 주지 않았다. 지역교육청 역시 학교 신설 비용 50%를 교육부가 신축건축비의 50%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학교 신설에 동의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취재결과 전남교육청과 공동 주택사업자 간 수차례 협의를 통해 지난 6월 학교 신설 분담율에 대한 합의를 끝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학교설립에 필요한 280억원 가운데 공동주택사업자가 50%, 전남교육청 45%, 광양시 5%를 분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례적으로 동문과 중흥건설 등 공동 주택사업자가 분담율을 크게 높여 학교 신설 예산 50%를 분담키로 결정한 데다 전남교육청 현지실사 결과 교육부 지원 여부와는 별개로 현지여건상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학교 신설을 최종확정하기 위해선 전남교육청의 경우 전남도의회로부터 학교관리승인을, 광양시 역시 광양시 의회로부터 분담금 승인을 받아야 하는 까닭에 발표를 미루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의회와 광양시의회의 문턱만 넘으면 와우지구 초등학교 신설을 막는 걸림돌은 모두 제거되는 셈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전남교육청에서 이미 전남도의회와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와우지구 내 초등학교가 건립되면 현재 건립 중이거나 건립예정인 아파트 입주예정 세대는 물론 기존 아파트 세대 자녀들에게도 큰 혜택이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이는 해당 지역 학생들에게보다 편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은 물론 주거여건을 개선한 측면에서도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광양시는 이번 초등학교 신설이 일단락되면 단독주택용지와 주거용지, 준 주거용지 등 31만㎡에 가까운 필지 역시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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