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숫자 연연 벗어나 장기대책 필수”

일부선 제철 협력사 출퇴근버스 중단 다시 제기

올해 들어 광양시 인구가 5월 이후 매월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15만명 붕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동원 인구늘리기 등 단기대책을 벗어나 정주 여건 개선진단 등 장기적 관점의 대책을 수립해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광양시 인구는 올해 초 3천여명이 대폭 빠져나간 뒤 지난 4월과 5월 잠시 오름세로 돌아섰으나 6월 이후 끝없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 15만1천명 선 아래로 내려앉자 각계에선 15만명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지난달 말 광양시 인구는 15만848명으로 한 달 전에 비해 274명이 추가 빠져나가는 등 지난 2013년 12월 광양시 통계 발표 7년 만에 최악의 내림세를 기록 중이다.

여기에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올해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진행, 계획했던 사업 대부분이 축소되거나 무산되면서 인구추락을 반등시킬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산단 신규개발 등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시설이나 연구기관이 없고 특정 분야에 편중된 산업구조에 따라 대기질 등 환경오염에 취약하다는 점은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또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려 권역별로 나눠진 도심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구감소는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15만명 붕괴론이 현실로 대두되자 광양시경제활성화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광양시의회 의장단은 지난 13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인구 늘리기 방안에 대한 민의정간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양측은 광양시 15만명 인구붕괴 위기에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대책과 관련해서는 미묘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광양제철소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출·퇴근 버스 운행중단 요구나 제한, 관외 거주 공무원 대상 실제 전입유도 등 주로 단기전략 집중을 내세운 운동본부와는 달리 의장단 상당수는 단기전략은 집중력 분산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전략에 치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백윤식 운동본부 대표는 “지난달 광양시 인구 15만1천명대가 붕괴됐다. 이대로 가다간 15만명 붕괴마저 우려된다. 인구문제는 이제 광양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다. 시의회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광양제철소 및 협력사 출퇴근버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장권 운동본부 사무국장 역시 “코로나 정국에서 순천과 광양을 오가는 출·퇴근 버스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하고 집단 탑승 시 방역이 어려운 만큼 협력사협의회 등과 한시적 운행중단이나 자가용 이용을 격려해 달라는 입장을 포스코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광양시 공무원 중 본인 주소지만 광양에 둔 채 실제로는 가족과 함께 관외에서 거주하는 공무원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광양시공무원노조와 함께 실제 광양에 거주하도록 유도하는 캠페인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가 광양제철소와 협력사 출·퇴근버스에 민감한 까닭은 순천 등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노동자가 약9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출퇴근버스 중단 등 협력사 압박을 통해 광양시 실제 전입 가능 예상 인구가 수만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백 상임대표는 다만 “6년 동안 인구늘리기 운동을 해왔으나 헌법상 보장된 거주 자유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뒤 “협력사 직원들이 순천 등 관외 거주를 택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포스코와의 임금 격차에 따른 자존심 때문”이라며 “광양제철소와 협력사 간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영배 의원은 “광양시 인구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공무원을 동원해 단기간 인구를 늘리는 방식은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제 확인되지 않았느냐”며 “단편적인 정책을 넘어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단기정책에 집중하면 인구악화만 매년 반복될 뿐”이라며 “결국 장기적 관점의 정책이 가장 빠르다는 생각을 통해 우선 전출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대책에 치중하면 불법 전입을 유도하는 우려도 발생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숫자에만 연연하는 단기전력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기회균등이나 배려 등 광양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으면 전출의 원인이 된다. 이들이 불만족하고 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민기 의원 역시 “출·퇴근버스 일시제한 등 한시적인 정책보다 근본적이고 장기관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제 환경은 정주를 결정하는 필수요건인 만큼 지역에 주는 공과를 따져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도 묻고 환경개선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운동본부는 이밖에 지역 밖 거주 소상공인 전입 유도와 여천산단 노동자 전입캠페인 등은 물론 광양시공무원노조와 함께 지역 밖 거주 공무원 전입 유도 운동 등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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