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총무위 비용부담 동의안 의결

내달께 전남교육청·시행사 협약체결 등 속도전

당초 4천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신설 기준안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지구 내 초등학교 입지가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됐던 와우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구부능선을 통과했다.

광양시는 그동안 와우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문제를 두고 지난 6월 동문과 중흥건설 등 아파트 시공사, 전남교육청과 협의를 벌여 280억원에 이르는 학교 건립 분담금에 최종 합의했다.

아파트 시공건설사가 50%, 전남교육청 45%, 광양시 5%를 분담키로 협의를 끝낸 상태다.
다만 전남교육청과 광양시는 각각 학교 신설 분담금 예산에 대한 전남도의회와 광양시의회의 비용부담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와우지구

이에 따라 광양시의회는 지난 23일 소속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를 열고 가칭)와우초등학교 신설 관련 학교 건립비용 시비 대응투자 계획(비용부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교육보육과는 총무위 심의과정에서 “초등학교 존재 유무가 젊은 세대의 거주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며 “현재 초등학교가 존재하지 않아 지구 내 학생들이 2.9km를 통학해야 해 숱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와우/마동지구 내 4300세대에 이르는 공동주택이 건립되면서 학생 수 증가가 예상돼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남교육청은 와우지구 내 공동주택이 총 2031세대로 초등학교 설치기준인 4천 세대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학교 신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과 와우 마동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광양시의 입장”이라며 “진통 끝에 지난 5일 시행사 50%, 전남교육청 45%, 광양시 5%의 분담금을 제공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한 뒤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총 278억원의 학교 건립비용 중 시행사가 139억원, 전남교육청 125억1천만원, 광양시가 13억9천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 같은 광양시의 비용부담 승인 요청을 받고 난 뒤 몇몇 의원의 반대 기류가 강해 총무위 내부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됐으나 지난 23일 총무위는 안건 협의를 진행해 분담률 대신 분담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승인 의결했다.

분담률로 확정 의결할 경우 추후 있을지 모를 건립비용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처였다는 게 총무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대원 총무위원장은 “학교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래 와우와 마동지구 발전과 아이들을 위해 초등학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특히 시행사가 이례적으로 많은 분담금 지원에 합의한 만큼 설립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와우지구 초등학교 신설 비용부담 동의안이 상임위 의결을 거침에 따라 본회의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내달쯤 전남교육청, 시행사와 함께 와우초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학교 건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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