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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임시회 시정질의
최인철  |  hwakae72@gycitiz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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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1  2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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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천 의원 “한국창의예고, 기숙사 증축 서둘러야”
예술중 건립 시 기숙사 증축방안 전남교육청과 협의

▲ 송재천 의원

올해 3월 전남지역 최초 공립 예술고등학교라는 타이틀을 갖고 개교한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개교식조차 열지 못한 채 학기가 시작된 지 8개월 흐른 지금 실용음악 분야 전문 강사진 채용에 난항을 겪는 등 크고 작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전국 공모를 표방했지만 정작 기숙사 수용률이 33%에 불과한 데다 4인 1실로 건립돼 시대흐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숙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으로 인해 학교 진학을 꺼리는 기피요소가 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태여서 고민이 깊다.

송재천 광양시의회 의원은 “한국창의예고의 기숙사 수용률은 33%로 전남지역 내 학교 평균 62%의 절반 수준”이라며 “특히 예술고의 경우 타지역 출신 입학 비율이 높아 기숙가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이 80%에 이르지만 현재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은 최대 6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신입생이 입학할 경우 타지역 출신 학생비율이 올해와 유사하거나 이보다 높을 경우 2학년 절반 이상이 기숙사를 퇴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신입생 출신지역을 살펴보면 광양 21명, 순천 10명, 여수 12명, 전남서부권 9명 등으로 광양을 제외한 타지역 출신 대부분이 기숙사를 이용 중이다.

내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를 살펴보면 타지역 비율은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을 제외한 여수 27명, 순천 12명 전남서부권 11명은 물론 경기 1명, 부산 경남 5명, 광주 5명, 전북 1명 등 타지역 출신 입학희망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상태다. 2022년 180명 정원이 모두 완성되는 만큼 기숙사 문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협소한 공간에 4인 1실 기준으로 설치돼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도 골칫거리다.

송 의원은 “현 기준에 맞춰 건립됐다고는 하나 개인전용공간에서 생활하고 성장해 온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비좁고 사생활 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 까닭에 생활에 적응하기 곤란하고 남녀학생들이 한 공간 안에 생활하면서 생활지도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기숙사 증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며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증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영학 교육보육센터장은 “기숙사 증축 등 한국창의예고의 당면현안을 광양시가 직접 책임질 수 없으나 시민의 관심과 지지가 상당한 만큼 광양의 자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게 우리의 방침”이라며 “내년이 되면 분명 기숙사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예술중 건립 시 기숙사를 증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두고 전남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선 의원“ 다문화가정 지원에 시정 관심” 촉구
다문화가정 여성 이혼 상담 위해 전문상담가 배치 필요

▲ 이형선 의원

광양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 정착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자녀양육과 교육문제가 뒤를 이었다.

광양시에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171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23일까지 광양 정착의 어려움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2명(36.3%)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고 엇비슷한 56명(32.7%)이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4명(14%)이 남편이나 시부모 등 가족갈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4명(8.2%)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언어 등 의사소통 불편은 4.7%, 외롭다는 의견도 4.1%로 조사됐다.

국가통계포털로 살펴본 광양시 다문화가정 이혼 건수도 해마다 증가 추세다. 전체 이혼 건수 가운데 2017년 7.1%를 차지했으나 2018년 8.9%로 2% 가량 증가했다. 2017년 광양시 전체 이혼 건수 367건 가운데 다문화 가정 이혼 건수는 26건으로 집계됐으나 2018년의 경우 전체 이혼 건수 380건 가운데 다문화가정 이혼 건수는 34건, 8.9%를 차지했다.

다문화가정 정착지원대책이나 다문화가정 여성의 이혼상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형선 광양시의회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중마동 쪽으로 치우쳐 있다”며 “광양시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가 커뮤니티센터 내에 있어 접근성 떨어지는 만큼 찾아가는 서비스 외에 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대부분을 광양읍권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모교육이나 자녀교육 등 결혼이주여성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다문화가정 여성의 이혼 상담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상담가 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현재 광양시 거주 결혼이주여성 1900여 세대에 이른다. 광양읍권 역시 접근성을 고려해 중앙도서관에 별도 장소를 활용, 프로그램 등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 다문화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추가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례관리사 1명과 함께 전문상담사 9명이 지원활동 중이나 다만 다른 시에 비해 이용률이 낮다. 앞으로 이혼 상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다만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내 이혼 전문상담기관을 운영하면서 매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8년 1300여건의 이혼 상담을 진행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 시장은 “우리 시정에서 놓치기 쉬운 공동육아나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가져줘 매우 고맙다”며 “시정을 펴는 데 있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정민기 의원“ 국가산단 환경개선에 적극 대응 필요”
환경개선 재투자, 법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 마련 필요

▲ 정민기 의원

운송 슬러그 낙수 문제와 고로 브리더 개방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광양제철소 환경문제는 지난해와 올해를 관통한 화두 가운데 하나다.

특히 고리 브리더 문제는 면죄부를 발행했다는 비난 속에 전남도 행정처분 취소와 광양제철소의 1조원대 환경개선 투자 약속 등으로 일단락됐으나 그 과정이 시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는 상태다.

국가산단 환경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개입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긴 하나 환경문제는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는 인구정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광양제철소 등 광양국가산단 환경개선에 광양시가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민기 광양시의회 의원은 “지난 3년간 포스코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 30개 사업장 합산량보다 많다. 처절한 포스코의 개선 몸부림이 필요하다”면서 “환경문제를 뜨겁게 달궜던 브리더에 대한 문제는 얼마만큼 진행됐나.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고로 브리더 등 광양제철소 환경개선 실천 여부를 제대로 살펴보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법령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현 광양시 조례 역시 상당한 의지가 담겨 있다. 다만 문구로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 배출량을 줄이는 현실적인 조례가 돼야 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며 “광양시 역시 접근과 감시, 개선요구에 고민이 있을 것이나 한 단계, 한층 더 높은 차원의 개선요구를 하는 등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비산먼지 관리권이 일부 지자체로 이관된 상태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계가 분명하다.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지자체에 관리권이 이양돼야 한다”며 “법적 보완을 위해 광역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 건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광양만권에서 10조 이상 국비가 납부되고 있는데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는 미약하다. 환경개선을 위한 재투자가 법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를 만들어져야 한다”며 “환경개선사업 국비지원사업은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이 느끼기에 너무 빈약하다. 현실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정 의원이 시절질의를 통해 광양제철소 환경문제를 거론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지난달 30일 전 직원에게 “정민기 의원 시정질의에 따라 광양시청에서 비산먼지 발생대상시설에 대해 억제조치기준을 충족하는지 대대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전달사항을 내려 보냈다.

정 의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한 것인데 현재 진행되고 광양시의 지도점검이 정 의원 때문이라는 뉘앙스로도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중마동 거주 직원이 만만찮은 상황에서 정 의원을 압박을 위해 일부러 실명을 거론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영배 의원“ 매실사업단 가공유통전문업체 맡겨야”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 누적, 사업 다각화 절실

▲ 서영배 의원

전국 각지에서 매실이 재배되면서 과잉생산을 우려해 지난 2013년 설립된 빛그린매실사업단. 한 해 뒤인 2014년부터 국비 30억원, 도비 6억원, 시비 24억원, 사업단 자부담 7억4700만원 등 총 67억원을 투자했으나 사업단 내 갈등과 전문경영인 부재 등으로 심각한 운영난을 겪으면서 광양시 농정에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다.

당초 빛그린매실사업단은 매실가공제품인 매실농축액을 대량 생산해 대기업 등에 1차 납품하고 향후 매실농축액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한편 자동화된 매실 커팅기 설비를 갖추고 대량 매실 장아찌 생산에 돌입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으나 정상가동조차 못한 채 수년째 표류 중인 탓이다.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운영실적은 9600만원에 불과해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현 빛그린매실사업단 경영진을 사실상 해체하고 새로운 전문 경영진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잘못했다는 지적보다 정상화 방안을 서둘러 도출해 내야 한다는 채근이다.

서영배 광양시의회 의원은 “현재로선 빛그린매실사업단에 대한 과오를 지적하기보단 우선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먼저 끝내고 정상화 방안을 찾는 게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원물인 청매실을 대량유통,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하는 방안 등 조속한 정상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처럼 원물을 대량 판매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이나 가공유통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먼저 고려하되 참여농가의 경영참여를 배제하고 전문 경영인체제를 갖추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전체적인 운영방식을 교체하고 인적 구성도 새로이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로선 농축액만 가지고는 수익이 발생하는 데 한계가 분명한만큼 생매유통 등 사업다각화가 이루어져야 사업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현재 구조상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적자 누적되는 상황이다. 사업 다각화가 절실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전문가가 로드맵을 먼저 설정해야 한다. 실적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실제 운영능력을 갖춘 업체나 경영인이 들어와서 정상화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농민들에게 더 이상 자괴감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성호 농업기술센터장은 “농축설비가 최고 설비라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운영비가 지원되면 가동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현재 운영진으로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고 추후 자금능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이가 나오면 정상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박말례 의원“ 변전소 문제 광역협의체로 풀어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주민에 대한 배려 수반 돼야

▲ 박말례 의원

억만마을 등 사곡변전소 인근 3개 마을 주민들이 암 발생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한전은 요지부동, 자세 변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지역정치권에서도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87년 건설된 사곡변전소는 154kv 4기, 345kv 4기 등 모두 8개 노선이 가동되고 있으며 옥외변전소다. 가동에 따른 광양지역 내 송전철탑 수는 276개에 이르고 광양항 배후단지와 광양읍, 중마동 등 광양 전역에 전력을 공급 중이다.

특히 한전은 광양지역 외에 하동화력 등에서 광양만권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상당량의 전력을 다른 지역에 판매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발전소와는 달리 주변 마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사곡변전소 주변 마을 주민들 역시 십수 년째 질병이나 재산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한전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말례 광양시의회 의원은 “사곡변전소 주변 마을 주민들의 호소는 집단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목소리다. 변전소와 마을을 가로지르며 설치된 송전탑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동화력 등 발전소는 국가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변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그 이면에 있는 사곡변전소 죽림 3개마을 주민들은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법에 의거 지원을 받고 있으나 기준 자체가 일상적인 삶과는 거리가 멀다. 한 달에 세대당 1만9천원 정도 감액을 받는 전부다. 공동사업에도 지원하고 있으나 역시 600만원 정도에 불과해 실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거대 공기업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또 “광양시는 한전과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나 거대 공기업이 지자체의 요구를 들어줄지 미지수다. 행정도 적극적이면서 감성적인 행정태도가 필요하다. 안아주고 다독여주는 행정이 아쉽다”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주민에 대한 배려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변전소가 소재한 전국 자자체와의 광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중앙정부나 한전에 해결을 촉구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한전에 대응하고 법 개정 등에 연대해 풀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광역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해 변전소가 있는 전국 시군 지자체와 협의를 해보겠다”며 “한전은 송전선로나 변전소로 이익을 얻는 기업이다.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변전소 주변 주민들에 대해 위안과 위로가 되는 행정을 해달라는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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