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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토론회’ 무산 유감
박주식 발행인  |  taein@gycitiz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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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5  18: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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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식 광양시민신문 발행인

광양시는 최근 인구 늘리기와 관련 “관 주도 방식의 인구정책은 더 이상 안 된다”며 “시민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해마다 연말이면 위장 전입 논란을 감내하면서까지 공무원들이 나서 지역 내 주소갖기 운동을 펼쳐오던 것을 중단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시는 지난 1월 광양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그동안 △찾아가는 전입신고 서비스 △생애주기별 정주 지원시책 발굴 △은퇴자 활력도시모델 추진 계획 수립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지원사업 실시 △인구활력증진 추진위원회 구성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내고장 광양 주소갖기 범시민운동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출산에서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추진 △민관 합동 내 고장 광양 주소갖기 범시민운동 상시 추진과 함께 분야별 인구정책 추진 관련부서 협업화와 실효성 있는 인구시책 로드맵을 수립해 ‘인구 유입과 유지’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관 합동 내고장 광양 주소갖기 범시민운동 상시 추진은 관내 공공·유관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등이 참여해 캠페인, 토론회 등을 통해 애향심 갖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으로, 시의회의 시정 운영 동반자 역할과 시민단체의 광양시 발전 동참 의무까지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광양시민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광양참여연대가 주관해 개최하려던 ‘인구 새희망 찾기 시민대토론회’가 무산됐다.

광양참여연대가 ‘인구 새희망 찾기 시민대토론회’를 계획한 것은 올해 초. 해마다 연말이면 공무원들이 위장 전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소 이전에 나서 인구를 늘리나, 년 초가 되면 다시 빠져나가는 반복되는 악순환을 바꿔보자는 취지로 계획됐다. 인구는 도시의 최대 경쟁력이기에 반드시 인구를 늘려야 한다면 이는 공무원만 나서서 할 일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나서서 해야 할 일.

그래서 그동안의 인구 늘리기 정책을 되돌아보고 인구 늘리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올바른 추진방안을 모색해 인구 늘리기에 시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의 단초를 마련코자 했다.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변동과 지자체의 인구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광양시의회와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광양시의 토론이 계획됐다.

그런데 토론회를 며칠 앞두고 광양시가 불참을 통보해 왔다. 도대체 왜? 불참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니 서운함을 넘어 오해 소지가 다분하다.

“시민단체가 왜 인구늘리기 토론회를 개최하려 하느냐”는 시민사회 일부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중에도 올바른 인구정책과 인구늘리기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토론회 개최를 추진해 왔다. 그런데 정작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광양시가 발을 빼 버리니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연기를 계속해 오면서도 실무 논의는 지속했고, 다행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돼 지난 13일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현장 및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이미 수차례 사전회의를 통해 토론회의 방향성을 충분히 공감했고, 광양시의 역할을 광양시 인구정책 소개 정도의 최소한을 요구했음에도 결국 막바지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을 통보한 것이다.

광양시가 ‘인구정책은 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불과 2주 전이다.

시민단체가 스스로 나서 ‘인구 늘리기는 공무원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조직 구성까지 제안하고자 했다.

그러나 공무원의 짐을 조금 나눠서 저 보겠다고 스스로 나선 시민단체의 입장이 괜한 설레발을 친 듯 겸연쩍다.

모처럼 시정에 동참하며 시민 이해와 공감을 이끌기 위해 추진된 인구 토론회가 무산됨에 아쉬움을 전하며, 토론회 불참이 광양시의 자신감 상실 때문이 아닌 ‘시민주도 인구정책 추진’ 자신감 충만의 발로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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