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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도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올해 안 입법” 촉구
최인철  |  hwakae72@gycitiz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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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2  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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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도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올해 안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슷한 안전사고가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생기는 리스크 비용이 안전조치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법인에 선고한 평균 벌금액은 약 448만원에 불과하다”며 “인명보다 이윤을 우선해 벌어진 사고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물어야 한다. 말단관리자와 노동자만 처벌하고 기업에는 있으나 마나 한 푼돈 벌금에 그치는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국과 호주, 캐나다는 산업안전법과 별도로 기업살인법을 제정했다. 정의당이 이 법안에 집중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이 기업의 부주의로 허무하게 생을 마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일념 때문”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이천물류센터화재 피해자들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민주당은 대체 누구 눈치를 보고 무엇이 두렵기에 국민의힘조차 동의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느냐”고 비판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단순히 산재방지법이 아니고 민사배상법도 아니다. 사람의 생명을 뒷전에 둔 기업의 이윤 추구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피해자의 절규”라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거부하고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유예하려 한다면 국민은 민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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