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된지 24년이 지난 지금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 부담 감소에 크게 기여 하였으나,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로 진료비는 연평균 12.3%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원화(직장, 지역)된 보험료 부과기준의 형평성 문제로 연간 수천만 건에 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평균 80%에 크게 못미치는 62.7% 수준으로 미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공단은 지난해 임직원과 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단 쇄신위원회를 발족하고 6개월간 심혈을 기울여“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실현하고자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이란 우리나라가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1등 건강나라를 만들기 위해 2017년까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평균인 80%까지 확대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내용은 저소득층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재난적 의료비 해소를 위한 본인부담상한액 100만원씩 인하, 선택진료비 폐지, 병실차액ㆍ간병서비스 등 급여화를 담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36.6조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5년간 과도한 보험료인상 없이 소득을 중심으로 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부담의 형평성과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23.3조원을 확보하고, 생애주기별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해 8.4조원의 의료비를 절감, 진료비 청구ㆍ심사ㆍ지급체계 개선으로 6.2조원의 재정누수를 방지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부연하여 설명하면 첫째, 부과체계 개편내용은 지역과 직장가입자 구분을 하지 않고 피부양자제도를 폐지하여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기준을 적용하고, 소득 파악의 불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비(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0.51%를 부과하여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총 55회의 모의시험 결과 전체 세대의 92.7%가 부담이 감소하며, 7.3%만이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단의 건강정보 빅데이터와 조직인플라를 활용하여 생애주기별 평생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히여 치료와 병행하여 예방ㆍ검진ㆍ증진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의료비를 절감 한다는 것이다.

셋째, 보험급여 여부 및 가격결정 기능을 하는 전문평가위원회를 건강보험 운영원리에 맞게 재정 책임주체가 운영하고, 사회보험 원리에 충실한 진료비 청구ㆍ지급체계를 재정립하여 보험자의 급여사후관리 역할을 강화하여 급여비 누수를 방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강복지 플랜이 실현된다면 우리나라는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 확신한다.

광양시민신문 webmaster@gycitizen.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광양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