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직불금’과 ‘소농직불금’으로 나눠 지급

광양시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2월 3일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규모는 76억 원으로 지난해 27억 원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급대상은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6498농가로 소농직불금 대상자는 3394농가 41억원, 면적직불금 3104농가 35억원이다.

소농직불금은 8가지 조건 모두 충족 시 120만원(정액)을 일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지난해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으로 분류해 지원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 전면 통합 개편돼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과 자연환경보전, 농촌유지 기능 등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되고 있다.

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추진 계획에 따라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은 데 이어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다.

아울러 신청접수 정보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가능성도 사전에 방지했다.

이삼식 농업지원과장은 “올해 코로나19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농업피해로 힘든 시기를 겪은 지역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공익직불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며 “올해 처음 시행한 직불제라 자격부족으로 제외되는 농가들이 많았으나 앞으로 더 많은 농가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