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산건위 “백운제 테마공원 개장준비 철저” 주문

이번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산업건설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 운영 문제점 △열화상카메라 구입문제 △도로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백운제 테마공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문제 △귀농귀촌 지원문제 △CCTV 구입 설치의 제도적 보완 등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떠올랐다.

산건위는 정민기 위원장이 대신 읽은 강평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있어서 재난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서 명시한 재해와 관련된 사업에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나 주민 숙원 사업 성격의 사업이 재난관리 기금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향후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경우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 사업 성격을 명확히 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 열화상카메라, 살균소독제 등 방역 예방 사업을 긴급하게 추진했으나 기기 선택에 대한 사양 및 성분 등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세밀한 검토를 통해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정해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도로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도로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추진 중인 도로사업이 다년간 예산 지원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데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우선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 완료하고 난 후 신규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기에 더해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이 2018년도 준공됐음에도 아직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로 개선, 수원공급 등 기반시설이 보완됐음으로 내년에는 시민을 위해 개장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며 “운영부서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함은 물론 지적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용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백운유원지 활성화 성공 여부는 민간 투자자 유치가 관건”이라며 “민간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민기 위원장은 “방대한 시 행정 전체를 9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세밀하게 감사하기에는 아쉬움이 많았으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충실하게 사전 준비를 해 주시고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제반 행정 처리는 잘되고 있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서류감사, 현지 확인, 정책질의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 추진 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건위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백운제 테마공원과 광양도시재생사업장 등 현지 확인을 병행해 실시했다. 특히 산건위는 수시로 현장을 찾아 시민의 불편 사항과 행정이 놓치는 부분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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