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주 진보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

▲ 유현주 진보당 광양시위원회 위원장

지난 11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망 사고를 계기로 광양제철소 현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마감될 예정이었으나 현장조사와 자료 분석을 위해 23일까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한다. 특별감독 기간 중 포항제철소에서 또 사고가 발생한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포스코 사고와 관련해 특별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동안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해야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 사고 발생 직후 포스코에서 안전대책을 내놓았지만 지난 2018년 포항제철소 가스질식 사망 사고에 대한 특별감독 이후 내놓은 안전대책과 별반 다르지 않아 말뿐인 대책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노동자들이 일하는 과정에 대한 안전 점검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도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대책이 적절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안전관리부서를 또 만들고 안전관리 인원을 2배로 늘리면 사고가 줄어들 것인가.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정확히 조치해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노동자들이 직접 말하는 사고 원인과 대책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았다.

먼저 인력 감축을 들 수 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많은 사망 사고에서 ‘2명이 같이 있었으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고 증언한다. 추락, 끼임, 깔림, 부딪힘 사고에서 주변을 살필 수만 있었다면, 확인된 통로로 가자고 얘기할 수만 있었다면, 빼낼 수만 있었다면, ‘나와’라는 외침을 들을 수만 있었다면…. 기계가 할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 자동화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기계를 위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다음으로는 노후설비 적시 교체다. 제철소가 생긴지 벌써 30년. 그동안 정비를 지속했지만 땜방식이 많아 어디가 부서지고 무너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돈만 생각하지 말고 제 때에 교체한다면 보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임원•관리직에 생산라인 현장 출신이 없다는 점이다. 현장을 모르니 안전대책도 책상머리에서 나온다.

또 중간관리직에게 사고의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과 작업에 맞는 적절한 안전보호장비의 구비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노동자들이 말하는 내용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그 내용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게 하는 것은 회사가 할 몫이다. 그래서 포스코에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포스코지회는 현재 제 2노조로 회사 내에서 발언권이 낮지만 위와 같은 내용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는 민주노총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활동을 보장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더불어 개별기업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지킬 수 없다면 국가 차원에서 강제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재벌 대기업 눈치 보느라 민주당도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다. 머뭇거릴 사안이 아니다. 국회 앞에서 10일째 단식 농성하고 있는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과 민주노총 10만 입법청원자들, 현장의 노동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삶을 지키는 안전하게 일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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