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환 순천제일대학교 교수

▲ 김귀환 순천제일대학교 교수

한 해를 보내는 연말이 되면 지난해에 대한 아쉬움과 다가올 새해에 대한 기대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자년 쥐의 해였던 2020년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매
우 불안하고 착찹할 것이다.

하나는 코로나19이며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이다. 전자는 2019년 말부터 전 지구적으로 서서히 다가온 코로나19는 경자년을 지나 다가올 새해 2021 신축년 소의 해까지 지속될 기세를 보이고 있다.

후자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숙제로서 대부분 국민들은 사회의 질서유지는 경찰이 하고 있기에
검찰의 존재 의미와 그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전지구적으로 국내적으로 2021년은 할 일은 많고도 가야할 길은 먼 임중도원(任重道遠)의 해가 될것이다

현재 사람들에게 더 공포스러운 것은 그리 오래가지 않고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코로나19가 경자년 초부터 전 지구적인 공포의 맹위를 떨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의사 증원 정부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적인 반발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데 기여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였다.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의사들의 이기주의는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멈출 기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여하튼 2020년 12월 현재 미국을 비롯한 전 지구적인 코로나19 확장세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안타까워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안전하였던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더 강력한 방역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연일 1000명에서 감소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현상적
으로 비교한다면 그리 많지 않은 수라고 할 수 있으나, 그동안 수많은 수고를 통하여 안정된 상황의 구축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 나타난 신뢰에 대한 안타까운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코로나19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정치권은 오히려 분열과 비난을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 매번 우리사회에서 공무원인 검찰의 검사와 일반 사기업인 언론의 기자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이상한 특권의식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이다.

사익을 공익으로 둔갑시키는 이런 현상을 야기 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사회의 혼란은 언론과 검찰의 가장 좋은 먹잇감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검찰조직과 언론사의 이기주의는 너무도 닮아있다는 사실을 채널A 사건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실질적으로 그들은 국민의 편안한 삶보다는 매번 사회의 혼란이나 정권 말기에 자신들의 존재
를 위해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각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전달되거나 이뤄지지 않은 원인은입법기관인 국회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에 검찰과 언론 출신이 과도하게 많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의회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회의원이 그것을 막기 위하여 현직 검사·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또다시 검찰과 언론뿐만 아니라 같은 출신의 국회의원들도 조직적인 저항을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검찰이나 언론 출신 장관이나 국회의원의 증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평도 하지 않지만 학자나 교수 출신이 장관에 임명되거나 하면 정부에 학자와 교수 출신을 선호하는 정부 또는 대통령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다.

새해에도 엄중한 코로나19 정국과 국내적으로 검찰과 언론의 이기적 행태와 수많은 가짜뉴스로 인한 혼란 부추김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에게는 녹록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검찰개혁의 의미는 권력의 주인인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검찰조직을 위해 사용되었던 것을 국
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이다.

언론들은 말 그대로 진득하지 못해 코로나19에 있어서 사실과 그리고 현실과 괴리되는 보도를 하고 있다.

전 세계의 정세나 정보에 있어서 서구 언론에 종속된 보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언론들은 유독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상황에 있어서는 서구 언론들의 긍정적이고 칭찬적인 보도와는 정반대의 비난적인 보도를 일삼고 있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에는 우리 국민 모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으면서 소와 같은 뚝심으로 공재불사(功在不舍)하여 한편으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통한 코로나19의 철저한 방
역을 통한 사회적인 안정과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삶을 위한 진정한 검찰과 언론의 탄생을 위한 제도적 완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소망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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