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원서비스 평가결과 ‘마’등급 분류

전남도·여수시는 최우수기관 평가 “비교되네”

광양시 민원서비스가 전국 주요기관 가운데 밑바닥에 머물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공동 2020년 민원서비스 평가결과 전남 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 그룹인 마등급에 포함된 지자체는 광양시가 유일했다.

권익위와 행안부는 지난 13일 정부 부처와 광역시도 및 자자체 등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44곳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243곳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1년여 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해 기관 유형별 5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한 것으로 평가는 민정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대 분야 5개 항목에 대해 서면 및 현장실사, 설문조사가 병행돼 진행됐다.

5개 항목은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 제도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 민원처리 △민원만족도를 묻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선 장애인고령자임산부 외국인주민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민원서비스 수준이 강조됐고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수준도 평가에 반영됐다.

또 국민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민제안의 정책반영 노력도와 함께 고충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 해결 노력 과정에 대한 평가가 강화됐다.

평가결과 광양시는 최하위 그룹인 마등급으로 분류됐다. 마등급으로 분류된 시단위 지자체는 광양시를 포함한 전국 75개 시 가운데 8개 시가 포함됐는데 광양시와 함께 △강원도 삼척 △경남 통영 △경북 경산 △전북 김제 △전북 남원 △충남 논산 △충남 보령 등이다.

전남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광양시를 제외한 시단위에선 마등급은 없었으나 군 단위에선 △신안군 △장흥군 2곳이 이름을 올리며 불명예를 안았다.

낙제점을 받아든 광양시와 달리 전남도와 여수시는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에 포함됐다. 광역시도 가운데 가등급에 포함된 곳은 전남도와 경기도 등 단 2곳에 불과했다.

전남도는 ‘소통人전남’의 개설 및 운영을 통해 도민의 고충과 불편사항뿐 아니라 지역 현안,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PC나 모바일로 제시하고 토론하면서 도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는 여수시가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에 이름을 올렸고 인근 지자체인 경남 하동과 남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군 △영광군 △화순군 등 3개 군은 우수등급인 나등급에 포함됐고 △순천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영암군 △완도군 △함평군 9개 시군은 평균 등급인 다등급에 이름을 올리며 나름 선방했다.

그러나 △나주시와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진도군 △해남군 등 6곳은 하위 등급은 라등급으로 분류됐으나 가까스로 꼴찌는 면했다.

광양참여연대 김진환 사무처장은 “시대가 바뀌면서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시 행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데 이번 평가결과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광양시의 민원행정이 여전히 구시대적 사고를 답습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 셈”이라며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와 함께 비대면, 디지털 민원서비스에 대한 교육이나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익위와 행안부는 우수기관에 대해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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