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문자 발송, 지도·단속 병행

상당 기간 영업제한에 묶인 유흥·단란주점들이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에 대한 항의로 강행 중인 점등시위가 지역 내에서도 연일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 18일부터 유흥·단란주점 관련 업종들은 미영업 상태지만 가게 문을 열고 간판 점등, 음악 송출 등의 방식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 제한 조치에 항의 중이다. 업소들은 현재 집합금지 해제시한인 오는 31일까지 매일 19시부터 24시에 점등시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지역 내 집합금지 행정명령 업소는 유흥주점 225개소, 단란주점 35개소 등 260개소다. 광양시 점검 결과, 지역 점등시위 누적 참여업소는 첫날인 18일 17개 업소에서 4일 만인 21일에는 107개 업소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광양시유흥협회가 확인한 점등시위 참여업소는 18일 60여개 업소, 20일 150여개 업소로 광양시가 파악한 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점등시위 관련 광양시 현장점검 결과 행정명령 위반업소는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점등시위 자체가 방역수칙 위반 사항은 아니라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독려 문자 발송 등을 진행 중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유흥·단란주점 업소들의 점등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지만 지역 내 업소들의 참가율은 높지 않다”며 “제한명령과 금지명령은 운영상 차이가 큰 만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해당 업종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흥·단란주점 업소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문과 문자발송을 실시하고 있다”며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경찰과 합동 지도·단속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광양시유흥협회 관계자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 속 집합금지 명령 등의 조치는 타당하나 특정업종을 대상으로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 또한 역차별이다”며 “지난해 7월부터 벌써 여섯 번에 걸친 영업 중단으로 업주는 물론 협회 추산 1천여명의 관련 종사자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국가가 영업 중단 결정을 내렸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도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그동안 지급된 지원금은 피해액에 비해 미미한 보상이었다”며 “그나마 업주는 적은 금액이라도 보상을 받지만, 업계 종사자들은 지원금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라 기본적인 생계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