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년 연속 ‘최우수’ 여수광양항만공사 ‘보통’

광양시 정보공개 운영실적이 지난 2019년에 이어 지난해에 이르기까지 2년 연속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는 투명행정을 견인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만큼 분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과 지난해 8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적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2019년 580개 기관과 2020년 58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총 4개 분야 10개 지표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기관 유형별 평가순위 및 점수를 기준으로 총 4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했다. 평가 분야는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분야로 구성해 기관별 정보공개 수준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실시했다.

사전정보 분야에는 △업무추진비 등 국민 관심 정보에 대한 사전공개 건수 △국민 관심 정보를 알기 쉽게 충실한 내용으로 제공했는지 여부가 평가지표로 쓰였고 원문공개 분야에는 △원문공개 대상 문서(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등)에 대한 공개 비율과 △원문공개 문서가 내용 누락 없이 원문 그대로 공개 되었는지 여부가 평가지표다.

또 청구처리 부문에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가 지연 없이 적시에 되었는지 여부와 △각 기관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등이 적절한 지 여부 등이 평가지표로 쓰였고 고객관리 부문에선 △기관별 정보공개 운영 대한 이용자 만족도 등 고객 수요 파악 및 반영 실적 등이 반영됐다.

평가결과 광역지자체에선 전남도청과 대전광역시와 서울특별시가 2019년 최우수 지자체로 평가됐고 특히 전남도청과 대전광역시는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최우수 지지체로 선정됐다. 울산공역시는 지난해 평가에서 새롭게 최우수 지자체로 평가됐으나 서울특별시는 두 단계 하락해 보통에 머물렀다.

광양시는 2019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보통’단계에 머무렀고 순천시 역시 2년 연속 ‘보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인근 여수시와 곡성군은 2년 연속 최우수 기초자치단체로 꼽혔고 2019년 ‘우수’ 평가를 받은 완도군은 지난해 새롭게 최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됐다. 나주시청과 목포시청 역시 2년 연속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되면서 광양시와 대조를 이뤘다.

전남도교육청과 공기업인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시와 마찬가지로 2년 연속 ‘보통’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전남도 시군 중에선 강진군 고흥군 구례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이 2년 연속 우수 기초자치단체에 이름을 올렸고 영암군과 장성군 진도군은 2019년 우수, 영광군은 지난해 새롭게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전남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무안군과 장흥군이 2년 연속 최하위인 ‘미흡’으로 평가됐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부혁신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통해 기관별 부족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