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제정 움직임 확산‘ 관건’

지난해 끝내 무산됐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서동용 의원 등 광주 전남 국회의원 18명이 한목소리를 냈다.

올해 안 반드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지만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는 등 대형 이슈에 묻힐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분위기를 끌어 올리는 게 급선무라는 게 지역 여론이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광주‧전남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에 따스한 봄을 담을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특히 이날 공동기자회견에 그동안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선 바 있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함께 참석해 올해 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탰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이날 “21대 국회 개원 직후 민주당 152명 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공동발의 할 때까지만 해도 곧 제정될 줄 알았다”며 “하지만 해당 상임위 입법공청회까지만 진행돼 지역민들의 갈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처음 열린 여순사건 재심에서도 재판부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난 과거사정리위도 활동을 정리하며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까지 했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1대 일하는 국회 출범과 함께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지난 20년의 과거처럼 자동폐기 돼서는 안 된다”며 “저희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힘을 더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제16대부터 제20대 국회까지 4차례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자동폐기됐다. 지난해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 동부권 김승남, 김회재, 서동용, 소병철, 주철현 후보는 이낙연 당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공동 공약으로 발표했으나 결국 제정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해를 넘긴 상태다.

이후 전남 동부권 5명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후 지난해 7월 28일 ‘여순사건 특별법안’을 더불어민주당 152명과 공동 발의해 현재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과 여순사건 시민추진위원장,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장 등 6명으로 구성된 '여순사건 홍보단'은 지난 19일 300명 전체 의원실을 방문해 여수시장 친필 서한문과 여순사건 홍보영상, 동백 배지, 동백 시계를 전달하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다.